혼인무효, 취소, 이혼의 차이

이미 신고가 완료되어 법적으로 부부가 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① 이혼 ② 혼인무효 ③ 혼인취소가 있습니다.

이혼, 혼인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장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혼인, 이혼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한편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후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혼인무효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달리 조정(소송 중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판결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경우

① 혼인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때
② 당사자들이 혈족 관계일 때
③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가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직계인척관계란 직계가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로서 1. 직계혈족의 배우자, 2. 배우자의 직계혈족, 3.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③번, ④번의 경우 이혼과 파양 등으로 직계 인척 및 혈족 관계가 해소된 경우도 혼인무효소송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④번의 근친혼 관계의 경우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의 혼인무효소송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한 경우

①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②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③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④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⑤ 중혼인 경우
⑥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⑦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는 혼인취소청구권이 소멸하여 “이혼”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① 악질 또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② 사기,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