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JAELAW GROUP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송센터

상간자 위자료청구

정신적 피해, 금전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한 가정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형사처벌일 뿐, 혼외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행위이며,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상담 시, 필수체크

  •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나요?
  • 문자, 카톡, 사진, 자동차 내비 기록, 블랙박스 등 증거가 있나요? 혹은 확보가 가능한가요?
  • 외도행위 기간 및 실제 혼인관계 파탄 여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간자 정보를 잘 몰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이혼은 원치 않지만, 상간녀/상간남을 법적으로 최대한 응징하고 싶으신 분
  •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싶으신 분
  •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으나, 상간자소송을 억울하게 당한 피고
  •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와 배우자가 지속해서 만나고 있어, 추후 만남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한 횟수별로 응징하는 “위약벌 조항”을 받아내고 싶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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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 가사·소년전문법관 파트너 변호사

재판에서 판결은 판사가 내립니다. 가정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소송은 변호사가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맡기고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수임 후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증거 활용, 서면 작성, 재판 참석 등 소송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오로지 의뢰인이 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역전의 대가, 법무법인 존재

법무법인 존재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당연히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1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받으셨나요? 의뢰인이 항소를 위해 찾아오는 곳, 법무법인 존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