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이혼소송이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조정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다만,

•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쌍방의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선고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