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연예인은 왜 도박에 빠지는가, 판돈이 된 이름과 삶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칼럼 | 2026. 9. 18.
칼럼 전문: 일간스포츠에서 원문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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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에 함께 올라가는 것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도박으로 잃는 것이 당사자의 돈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나면 가족의 생활과 동료의 생계, 소속사의 정산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인터넷 방송인은 자신의 이름과 경력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도박해야 한다고 믿는 순간 피해 범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로 도박을 반복하면 가족과 동료에게 새로운 부담을 전가하게 됩니다.
이진호 씨 상습도박 사건
칼럼은 개그맨 이진호 씨의 상습도박 사건을 주요 사례로 소개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2026년 9월 1일 이진호 씨에게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진호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664차례에 걸쳐 약 8억7,000만 원을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진호 씨와 검찰이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철구 씨 관련 수사
칼럼은 인터넷 방송인 철구 씨가 2026년 7월 방송에서 필리핀 원정도박과 고금리 차용 사실을 공개한 사례도 언급합니다.
철구 씨는 도박으로 인해 방송 출연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다른 인터넷 방송인이 철구 씨를 6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도박 사실을 인정한 것과 차용금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기 혐의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자금 용도와 재산 상태를 속였는지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철구 씨 관련 사기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법적 책임은 확정판결 전까지 확정된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업만으로 도박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박에 빠지는 심리를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은 일정하지 않은 수입과 대중의 평가, 다음 활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합니다. 현재 높은 수입을 얻더라도 장래의 일자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비공개 장소에서 지인의 권유로 도박을 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적 환경이 모든 연예인의 도박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동기와 행동은 다르며, 유명인이라고 해서 도박장애에 더 취약하다고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칼럼은 불안이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 도박을 하거나, 손실을 만회하려 반복적으로 도박하는 행동을 도박장애에서 살피는 위험 신호로 소개합니다.
본전을 찾으려는 생각
손실을 만회하려는 도박을 ‘추격 도박’이라고 합니다.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판돈을 늘리거나 더 자주 도박하는 행동입니다.
도박으로 빚이 생기면 당사자는 가족에게 미안해서, 채무를 갚기 위해서 다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도박을 선택하면 손실과 채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도박 행위가 의학적 도박장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차례 그만두려 했는데도 실패하거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반복하고, 도박 사실을 숨기거나 가족·직장 생활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동료에게 이어지는 부담
도박 채무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반복해서 채무를 대신 갚으면 당장의 추심은 멈출 수 있지만 도박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인터넷 방송인이 출연자 정산금과 개인 자금을 함께 관리한다면 개인 도박 문제가 동료의 임금과 정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소속사와 방송 운영진이 출연자 정산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하고, 당사자가 도박 문제에 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족 역시 끝없이 채무를 대신 갚는 역할에 머무르기보다 당사자가 치료와 채무 조정, 도박 접근 제한을 함께 진행하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외 카지노도 자동으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박을 처벌합니다. 상습으로 도박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가 성립하는지는 판돈의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박의 시간과 장소, 참여 경위와 횟수,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도박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외국 카지노가 현지에서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국내법상 도박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도박 행위가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와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숙과 치료의 차이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도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자숙은 대외 활동을 멈추는 조치입니다. 회복은 도박을 반복하게 만든 행동과 환경을 확인하고 치료와 상담, 재정관리 및 접근 제한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도박장애를 치료가 필요한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형사책임이나 경제적 책임을 없애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책임과 치료를 함께 진행해 재발과 추가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자가점검과 전문상담을 제공합니다. 국번 없이 1336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종언 엔터법정」은 일간스포츠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사회적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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