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움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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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목소리를 낸 법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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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곁을 지키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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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포기하지 않은 햇수

존재가 바라보는 법

존재가 바라보는 법

어떤 사건은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도,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습니다.

존재는 그 문제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하면서,
그 사건이 드러낸 법의 빈자리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개별 사건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지점까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사건은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도,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습니다.

존재는 그 문제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하면서,

그 사건이 드러낸 법의 빈자리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개별 사건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지점까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 법무법인 존재의 시작 ]

법무법인
존재의 시작

존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출발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약 13년간 법관으로서 재판의 기준과 판단을 다뤘고,
다른 한 사람은 의뢰인의 사건이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했던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고민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삶에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법조인으로서 줄 수 있는 조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의뢰인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존재는 그 고민 위에 세워졌습니다.

존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출발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약 13년간 법관으로서
재판의 기준과 판단을 다뤘고,
다른 한 사람은 의뢰인의 사건이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했던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고민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삶에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법조인으로서 줄 수 있는 조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의뢰인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존재는 그 고민 위에 세워졌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한 사람의 억울함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하면서,
그 사건이 법과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들을 직접 마주해왔습니다.

구하라 사건의 유가족을 대리하며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이끌어냈고,
6년간 포기하지 않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온 끝에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폐해를 사회에 환기하고,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레커의 범죄수익 환수를 골자로 한 입법 청원을 주도하는 등
의뢰인의 사건을 넘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자리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하면서,
그 사건이 법과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들을 직접 마주해왔습니다.

구하라 사건의 유가족을 대리하며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이끌어냈고,
6년간 포기하지 않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온 끝에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폐해를 사회에 환기하고,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레커의 범죄수익 환수를 골자로 한 입법 청원을 주도하는 등
의뢰인의 사건을 넘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자리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지상 변호사

재판부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는지
그것을 아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는지
그것을 아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 법관으로 재판을 맡아오며,
윤지상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삶의 복잡함을 가까이에서 마주해왔습니다.
특히 가사와 상속 사건에서는 판결 이후에도 당사자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오래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험은 윤지상 변호사에게 법은 판단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의 삶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남겼습니다.

지금 존재에서는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시각을 반영한 사건 설계와,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법관으로 재판을 맡아오며,
윤지상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삶의 복잡함을 가까이에서 마주해왔습니다.
특히 가사와 상속 사건에서는 판결 이후에도 당사자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오래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험은 윤지상 변호사에게 법은 판단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의 삶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남겼습니다.

지금 존재에서는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시각을 반영한 사건 설계와,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만든 변화

존재가 만든 변화

의뢰인의 사건에서 시작해, 제도의 변화까지 이어온 기록

의뢰인의 사건에서 시작해,

제도의 변화까지 이어온 기록

Law 01

구하라법

양육을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은 권리가 아닙니다

2019.11 구하라 사건
2020.03 국민동의 청원(10만 명 동의)
2024.08 국회 통과 (284:0)
2026.01 시행

노종언 변호사가 유가족의 대리인으로서 입법 활동을 이끌며, 대한민국 상속법을 '혈연 중심'에서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Law 02

친족상도례 폐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의무 없는
권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2024.06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2025.12 국회 통과

노종언 변호사가 말하는 가족의 의미 ⇲

노종언 변호사가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친족상도례의 폐해를 사회에 환기하고, 71년 만의 형법 개정에 목소리를 낸 

사례입니다.

Law 03

사이버레커 방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입법청원)

거짓으로 얻은 수익,
반드시 환수되어야 합니다

2024. 07 입법 청원 주도
2025. 03 국회 공식 의제화
2025. 12 입법 성과

노종언 변호사가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레커의 범죄수익 환수를 골자로 한 입법청원을 주도하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낸 사례입니다.

존재가 일하는 방식

존재가 만들어온 변화는 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 해결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존재가 만들어온 변화는

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

해결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존재가 만들어온 변화는 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 해결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재판부의 시각으로 보다

의뢰인의 입장만이 아니라, 재판부가 판단하는
기준과 논리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의뢰인의 입장만이 아니라, 재판부가 판단하는 기준과 논리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의뢰인의 입장만이 아니라,

재판부가 판단하는
기준과 논리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법이 멈춘 자리까지 질문하다

법이 멈춘 자리까지
질문하다

사건을 해결한 뒤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법 제도의 의미를 물었고,
그 질문은 국민동의청원과 입법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을 해결한 뒤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법 제도의 의미를 물었고,
그 질문은 국민동의청원과 입법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해결하다

One-Firm Solution 법률·세무·회계·국제·심리 전문가가 필요한 전문성을 연결해, 사건을 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의 팀으로 풀어갑니다.

One-Firm Solution 법률·세무·회계·국제·심리 전문가가 필요한 전문성을 연결해, 사건을 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의 팀으로 풀어갑니다.

결과 이후의 삶까지 보다

소송 이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삶의 문제까지
함께 보는 것이 존재의 방식입니다.

소송 이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삶의 문제까지 함께 보는 것이 존재의 방식입니다.

법 앞에서 목소리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법 앞에서 목소리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은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었습니다.
6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더 무력하게 만드는 현실,
상식에 맞지 않는 제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을 마주한 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녀를 버린 부모가 그 자녀의 유산을 가져가는 법,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범죄가 면죄되는 법,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수익이 보호받는 구조 —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되묻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존재는 이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발의하고, 입법 논의에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한 번의 좌절에 멈추지 않고, 같은 질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존재는 소송의 결과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의뢰인의 삶이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평범한 하루가 돌아올 수 있을지까지 함께 봅니다.

되찾아야 할 평범한 일상을 함께 그려가는 것.
그것이 존재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지켜갈 방향입니다.

시작은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었습니다.
6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더 무력하게 만드는 현실,
상식에 맞지 않는 제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을

마주한 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녀를 버린 부모가

그 자녀의 유산을 가져가는 법,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범죄가 면죄되는 법,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수익이

보호받는 구조 —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되묻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존재는 이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발의하고,

입법 논의에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한 번의 좌절에 멈추지 않고,

같은 질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존재는 소송의 결과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의뢰인의 삶이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평범한 하루가 돌아올 수 있을지까지

함께 봅니다.

되찾아야 할 평범한 일상을 함께 그려가는 것.
그것이 존재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지켜갈 방향입니다.

시작은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었습니다.
6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더 무력하게 만드는 현실,
상식에 맞지 않는 제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을 마주한 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녀를 버린 부모가 그 자녀의 유산을 가져가는 법,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범죄가 면죄되는 법,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수익이 보호받는 구조 —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되묻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존재는 이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발의하고, 입법 논의에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한 번의 좌절에 멈추지 않고, 같은 질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존재는 소송의 결과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의뢰인의 삶이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평범한 하루가 돌아올 수 있을지까지 함께 봅니다.

되찾아야 할 평범한 일상을 함께 그려가는 것.
그것이 존재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지켜갈 방향입니다.

본 페이지는 법무법인 존재 구성원들이 입법 청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견인, 언론 활동 등을 통해 실제 법 개정에 기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법무법인 존재 구성원들이

입법 청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견인, 언론 활동 등을 통해

실제 법 개정에 기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법무법인 존재 구성원들이 입법 청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견인, 언론 활동 등을 통해

실제 법 개정에 기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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