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 뒤에도 회사 지분을 누가 가질지, 상대방에게 줄 돈을 언제 어떻게 마련할지, 해외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넘겨받을지가 남아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펴낸 『자산가의 이혼 설계』(하움출판사, 2026년 11월 13일 발행)는 비상장주식과 기업 지분, 혼인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 영업권, 해외재산처럼 평가와 귀속 판단이 어려운 자산을 법원이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나누는지 정리한 책입니다.
책은 재산분할을 재산이 실제로 있고 누가 관리하는지(존재·지배), 누구에게 속하고 누가 기여했는지(귀속·기여), 언제를 기준으로 얼마로 볼지(가치),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분할), 정한 내용을 현실에서 이행할 수 있는지(실행·지속)의 다섯 단계로 나누고, 28개 장마다 끝부분에 법원이 그 쟁점에서 확인하는 사항과 당사자가 미리 준비할 자료를 함께 실었습니다.
2026년 5월 29일 대법원이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을 다룬 판결(2024므16033·16040)의 의미를 짚은 장을 비롯해 스톡옵션과 퇴직급여 같은 조건부 권리, 명의신탁 재산, 가상자산, 국제이혼,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각각 한 장씩 다루었고, 부록에는 특유재산 증거 체크리스트와 비상장주식 분할 의사결정표, 상담 전 40문항 등 17종의 점검 자료를 담았습니다. 책에 나오는 사례는 공개 판례와 여러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의뢰인의 자료는 쓰지 않았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9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3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쳤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존재에서 가족과 재산이 함께 얽힌 이혼·상속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표변호사는 "자산가의 이혼에서는 분할 비율만큼 분할 방법이, 법적 권리만큼 실행 가능한 결과가 중요하다"며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나누며, 그 결과를 현실에서 어떻게 실행할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이혼 뒤에도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거와 자녀의 생활도 온전히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설계'는 정확한 공개와 합법적인 보전, 공정한 평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분할을 뜻하며, 자산 은닉이나 허위 명의처럼 법을 벗어난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출간 소식은 헤럴드경제(2026년 11월 16일)와 이데일리(2026년 11월 17일)에 보도됐습니다.
도서 정보
도서명: 자산가의 이혼 설계 — 비상장주식·특유재산·영업권·해외재산을 법원은 어떻게 평가하고 나누는가
저자: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출판사: 하움출판사
출간일: 2026년 11월 13일
쪽수·정가: 232쪽 · 19,000원
ISBN: 979-11-7374-536-2
종이책 구매처: 교보문고 · 예스24 · 알라딘 · 영풍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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