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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항소심 3천만 원 인정 보도…노종언 대표변호사 인터뷰 인용
뉴스엔 2026. 11. 19.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인터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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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뉴스엔은 최동석 씨가 박지윤 씨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이 3천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설명한 위자료 산정 기준과 혼인 파탄 시점에 관한 해설이 인용됐습니다.
위자료는 관계의 경위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 정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문제 된 관계의 기간과 반복성,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관계가 드러난 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제목에 나온 2천만 원은 인터뷰에서 실무상 자주 접하는 금액으로 언급한 것으로,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액이나 공식 통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됐는지도 쟁점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이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뒤라면, 이후의 교제에 대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인 파탄 여부는 별거 여부나 이혼 신고일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문제 된 행위가 있었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제3자의 배상책임과 이혼 소송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뉴스엔이 보도한 3천만 원은 A씨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입니다. 이 판단만으로 별도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위자료 책임이나 액수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위자료를 중복해 받을 수 없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엔은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위 내용은 보도된 항소심 결과와 인터뷰를 소개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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