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자문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분할 기준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칼럼 | 2026. 11. 13.
칼럼 전문: 일간스포츠에서 원문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2026년 11월 13일 일간스포츠 「엔터법정」 칼럼에서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혼 재산분할 제도를 비교하며,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몫을 법이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간스포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문의 주요 내용을 축약한 글입니다. 칼럼 전문은 첨부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도의 책임과 재산의 몫은 다릅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함께 거론되지만, 위자료는 부정행위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절차여서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외도로 혼인을 파탄시킨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외도 사실만으로 재산의 몫까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절반’은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국의 부부재산제도는 주마다 다르며, 칼럼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재산을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다만 이는 한 사람의 전체 재산을 무조건 절반으로 나눈다는 뜻이 아니어서, 혼인 중 얻은 근로·사업소득과 그 돈으로 취득한 재산처럼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범위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한 사람에게 상속·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도재산에 해당하고, 공동재산과 별도재산이 섞여 있거나 유효한 혼전계약 등 재산 약정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생활의 기여를 살핍니다
한국에서는 이혼할 때 재산의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를 정하지 않고,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소득활동, 가사·육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분할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도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한국 법원도 가사와 돌봄을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노동으로 보아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사·육아를 어떻게 나눴는지, 배우자의 사업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가족을 위해 자신의 경제활동을 조정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혼인생활의 기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칼럼은 배우자가 받을 돈의 크기에만 주목하면 함께 살아온 시간의 가치가 가려진다고 지적하면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각자가 맡아 온 역할과 협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혼인이 끝난 뒤에도 각자가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정당한 몫을 정하는 절차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일반적인 재산분할 기준을 소개한 칼럼 요약으로, 특정인의 이혼 성립 여부나 실제 재산분할 액수를 확인하거나 예측한 글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적용 법률과 재산의 취득 경위, 당사자의 약정과 구체적인 기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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