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언 대표변호사, 아이돌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진행

— 소속사 대표의 폭언·폭행·강제추행 피해 공개, 법적 대응에 나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서주연 변호사는 보이그룹 오메가엑스(OMEGA X)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인권실에서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받아온 폭언·폭행·강요·협박 및 공갈미수, 강제추행 등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메가엑스 멤버 전원이 참석하였고, 많은 언론사에서 자리하여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화려한 K-POP 산업 이면의 민낯

2022년, 한국의 K-POP 산업은 전 세계적 위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이면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멤버들이 당한 폭언, 폭행, 협박 및 공갈, 그리고 성적 강제추행. 이것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곡된 권력이 꿈을 가진 젊은이의 존엄성을 어떻게 유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리더 재한은 "참고 버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참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절박함과 꿈, 그리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의 사랑이 볼모로 잡힌 상황. 이성적 판단을 하거나 꿈을 포기하는 일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며 동료의 꿈과 팬의 사랑을 지키는 일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작지만 큰 용기, 그리고 법적 조력

외부의 적보다, 업계의 내부 고발을 한 사람이 더 손가락질을 받기 쉽습니다. 한국 아이돌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정보와 자본력에서 우위를 가진 소속사의 역할이 점점 커졌고, 이번 사태처럼 그 역할을 부당한 권력으로 왜곡시키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어딘가에서 자신들처럼 힘겨운 일을 겪고 있을 연예계 지망생과 연예인들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막내 예찬은 "비단 저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 법원이 인정한 피해 사실

기자회견 이후, 오메가엑스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2023년 1월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더 이상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된 전속계약 분쟁에서도 전 소속사 대표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이 인정되어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해지가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전 소속사가 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또한 전 소속사가 노종언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지키는 것

법무법인 존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부당한 권력 앞에 선 젊은이들에게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존재가 연예인·방송인 법률 분쟁에서 지켜온 일관된 원칙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존재의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