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별거 상태가 이어지던 중, 배우자가 먼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혼인 전 과거 이혼 경력이나 재력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중에는 명품 구매, 외제차, 도박성 지출 등을 문제 삼으며, 약 4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과거를 혼인 전에 이미 설명했고, 오히려 배우자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의식해 혼인에 접근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혼인 후에도 배우자가 잦은 외출과 카드게임, 수천만 원대의 고가 오디오 장비 구입 등으로 가정에 부담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본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혼인 전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건넨 2억 원의 성격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배우자는 이 돈이 증여라고 했습니다. 함께 가상자산에 투자하려고 받은 돈이고, 혼인 기간 중 자기도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줬으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뢰인 측은 이 돈이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2억 원이라도 증여면 돌려받기 어렵고, 대여금이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각자의 순재산을 계산할 때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뢰인 명의의 서울 도심 고가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자기 소득이 의뢰인보다 훨씬 많았고,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에 기여했으니 이 아파트도 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벌었다"는 주장이 정말 유리한 것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의 총소득이 의뢰인보다 약 5.8배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다고 해서 기여도가 바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이 실제로 공동재산을 만드는 데 쓰였는지, 아니면 개인 소비로 빠져나갔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3. 소송 경과

신유경 변호사는 본소에 대한 답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면, 피고는 상대방이 짜놓은 사실관계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방어해야 하는 구도에 놓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아니라고 반박한다"는 식으로만 가면, 재판은 상대방 페이스로 흘러갑니다. 반소는 그 흐름을 바꾸는 수단입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청구를 재판부 앞에 직접 올려놓는 것입니다.

2억 원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안에서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돈이 오간 시기, 지급 경위, 당시 대화 내용, 자금 출처, 이후 변제 요구가 있었는지를 정리하여 단순한 호의나 생활비가 아니라 대여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별도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재산분할 안에서 흐릿하게 처리되면 2억 원이 그냥 묻힐 수 있었기에, 별도 소송으로 독립시킨 것입니다.

서울 도심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혼인 전 취득 사실을 등기와 자금 출처로 분명히 했습니다. 배우자가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대출금 상환이나 관리비 부담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막연한 소득 차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주장에 대해서는 총액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를 따졌습니다. 배우자가 수천만 원대의 고가 오디오 장비를 구입한 사실, 잦은 외출과 카드게임 등 개인적 소비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많이 벌었어도 많이 썼다면,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잦은 외출, 과소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쌍방에 책임이 있다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신유경 변호사는 워킹맘으로서, 부부 갈등과 일상이 함께 얽히는 가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생활 패턴과 감정선까지 읽어내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좌 내역을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입금과 출금의 이유를 구분하고 의뢰인의 실제 생활 맥락에 맞춰 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쟁점과 재산분할 방향을 총괄 검토하고, 신유경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부터 자료 분석, 서면 작성, 소송 수행 전반을 직접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4. 결과

본소 방어와 반소 제기를 통해 사건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배우자가 약 4억 원을 청구하며 시작한 소송에서, 의뢰인의 혼인 전 보유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방어되었습니다. 2억 원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으로 다투어 별도 반환 청구까지 연결했습니다. 배우자의 "나는 더 많이 벌었다"는 주장은, 실제 소비 내역과 대비하여 기여도가 곧바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상대방의 청구금액에 놀라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 괜찮겠지, 상대방이 더 많이 벌었으니 불리하겠지 — 이런 막연한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혼인 전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의 높은 소득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총괄) · 신유경 파트너변호사(사건 수행)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