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를 키우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의 전자기기에서 외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배우자와 상대방은 오랜 관계를 유지해 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충격으로 우울과 불안, 수면장애를 겪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미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건이 끝난 뒤 두 사람이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을 막을 장치를 결정문 안에 남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연락·만남 금지 조항을 정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였습니다. 일반적인 판결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연락 금지가 법률상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화해권고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런 의무도 결정문에 담길 수 있습니다. 이를 끌어내려면 장기간 이어진 관계, 재발 가능성,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관계 기간을 줄이거나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깰지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시점보다 늦게 교제를 시작했고 일정 시점 이후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관계가 짧았거나 일찍 끝났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 범위가 줄어듭니다.

혼인 파탄 항변도 쟁점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3. 소송 경과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 시작되어 어느 시점까지 이어졌는지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영상 파일에 남은 날짜를 단독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의 계좌 거래, 카드 결제, 숙박업소 이용 정황을 함께 대조했습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송금과 숙박 정황이 이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교제 시작 시점보다 앞선 금전 거래가 발견되었고, 관계를 끝냈다고 한 이후에도 송금과 숙박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에서는 같은 날 출국하고 며칠 뒤 같은 날 귀국한 일정이 확인되어, 다른 자료와 함께 해외 동반 여행의 정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각 자료의 역할을 나누어 활용했습니다. 영상은 두 사람의 관계가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와 달랐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숙박 결제 내역은 영상의 날짜·장소와 대조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계좌 거래는 그 자체로 부정행위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교제 전후와 결별 주장 이후에도 돈이 오갔다는 점에서 관계의 지속 기간을 설명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은 외도 확인 이후 의뢰인이 실제 치료를 받았다는 점, 혼인생활 침해가 의뢰인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혼인 파탄 항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에도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지만, 당시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항변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조정 절차에서 먼저 2,000만 원대 위자료와 연락 금지 위반 시 회당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 결정이 이미 발생한 손해는 반영했지만 재발 가능성에 대한 의뢰인의 우려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보고, 기간 안에 이의했습니다. 이후 연락과 만남의 금지 범위, 재발 시 책임을 어떻게 정할지가 다시 논의되었습니다.

4. 결과

최종 화해권고결정에는 2,000만 원대의 위자료와 지급기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배우자와 전화·문자·SNS 등으로 사적인 연락을 하거나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회당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성적 관계가 다시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당 수천만 원대의 금액을 지급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는 결정문에 적힌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형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보통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사건이 끝난 뒤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불안이 남습니다. 이 사건은 위자료에 더해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조항을 결정문에 담아, 재발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항을 넣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지되는 연락 수단, 위반 횟수를 세는 기준, 예외 상황까지 문언에 드러나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반 사실을 증명해 집행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항을 만들 때부터 향후 입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시점·금액·여행지·가족관계 등 일부 사건 경위를 범주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