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배우자가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재산분할로는 1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도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광고회사를 운영하며 가정을 유지해 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은 뒤에는 혼인관계의 종료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면접교섭까지 함께 다투어야 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한쪽의 잘못만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에게도 GPS 장치 사용과 계정 접근 시도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11억 원 재산분할 청구를 어디까지 방어할 것인지, 그리고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조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을 피해자로 주장했지만, 기록상 배우자에게도 혼인관계의 신뢰를 훼손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 관계가 이어진 흐름을 정리해 배우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GPS 사용과 계정 접근 시도는 법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를 무리하게 정당화하기보다,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형성된 배경과 혼인관계가 악화된 과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배우자는 11억 원을 청구했지만, 의뢰인의 수입은 월별 변동이 큰 사업 소득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임대소득과 카페 동업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기여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자녀 문제였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와 생활하기를 원한 상황에서, 양육권 자체를 끝까지 다투는 것보다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실질적인 방향이었습니다.

3. 소송 경과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먼저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검토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과 의뢰인의 불리한 행위가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법원이 쌍방 책임을 전제로 이혼은 인용하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존재는 위자료 청구 방어, 재산분할 감액, 면접교섭 확보를 중심으로 소송 방향을 정했습니다.

소송은 약 14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368건의 소송자료를 검토·정리했고, 84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89건의 재산명시 자료와 160건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 소득, 배우자의 별도 소득,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분석했습니다.

자녀 문제에서는 양육권 자체보다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 1회 대면 면접교섭, 방학 중 2박 3일 숙박 면접교섭, 전화·문자·SNS를 통한 비대면 교류를 요청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 파탄에 관하여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정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의 11억 원 청구가 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청구액 기준으로 약 8억 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40만 원, 두 자녀 합계 월 48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배우자로 지정되었으나, 의뢰인은 주 1회 대면 면접교섭, 방학 중 2박 3일 숙박 면접교섭, 전화·문자·SNS를 통한 비대면 교류를 보장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위자료, 고액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다투어진 고난도 이혼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균형 있게 다투고, 재산분할 청구를 합리적인 범위로 낮추며, 의뢰인이 아버지로서 자녀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