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형제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시작되었는데, 사망한 형제에게는 배우자도 자녀도 없었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남은 상속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형제 3명이었고, 법정상속분은 각 1/3이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종류였습니다. 성남시에 오피스텔 2채, 벤츠 승용차 1대, 그리고 POSCO홀딩스·HD현대 등 상장주식이 있었습니다. 예금과 보험, 펀드까지 합하면 적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의뢰인은 바다 건너에 있었기에 재산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에 남아 있는 형제들이 재산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는다는 불안도 있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고, 고인의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피스텔 한 채에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반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상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은행 대출 연장이 안 되어 경매 위기까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의뢰인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의 전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한국 내 부동산 시가, 금융자산 잔액, 주식 평가액 등을 직접 조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제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조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분할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 살고 있으니 한국의 오피스텔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형제가 부동산을 갖고 의뢰인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원했지만, 이런 가액 분할은 모든 상속인이 합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관리비 체납 같은 실무적 문제도 해외에서 처리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3. 소송 경과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해외 거주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재산 현황 파악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 조회, 증권사 잔고 확인 등을 통해 오피스텔 2채의 시가, 차량 가액, 주식 수량과 평가액, 예금·보험·펀드 잔액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재산 정보가 법원 절차를 통해 비로소 투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현금 정산을 원했으나, 법원은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현물 분할(지분 공유)이 원칙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현물 분할과 가액 분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현물 분할이 결정되더라도 이후 공유물 분할 등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다른 형제가 처음에 기여분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특별수익 주장도 양쪽 모두 하지 않았기에, 법정상속분 각 1/3에 따른 균등 분할로 정리되는 방향이었습니다.

주식의 경우 1/3로 나누면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법원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 각 1/3에 따라 분할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오피스텔 2채와 차량은 형제 3명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주식은 종목별로 단주 처리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약 2년간 이어진 형제 간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했던 의뢰인에게, 재산 현황 파악부터 심판 확정까지 전 과정을 대리인이 처리해 드린 사건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 현황 파악과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방치하면 경매나 체납 같은 문제로 재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이 먼저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