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 성년 자녀] 이혼 때 정하지 않은 두 자녀의 양육비, 자녀들이 성년이 된 뒤 6,720만 원을 심판으로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 때 두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해진 아버지입니다. 그때 양육비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뒤 의뢰인은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하느라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자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부담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떠난 때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존재를 찾았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혼할 때 정하지 않은 양육비를 뒤늦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모 한쪽이 자녀를 키운 경우, 앞으로의 양육비뿐 아니라 이미 지출한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생기므로, 이혼 때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분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세 가지 항변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초기에는 자신이 아이들을 돌봤다는 것, 의뢰인의 행동 때문에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자녀가 일찍부터 스스로 생활했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금액도 다퉈야 했습니다. 지나간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어, 법원은 양육하게 된 경위와 실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 양측의 재산과 소득을 함께 보고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자녀가 둘이라 자녀별로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3. 소송 경과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자녀별로 양육 기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옮겨 따로 살기 시작한 때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를 청구 기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청구는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을 기준으로 한 2억 원의 일부 청구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에는 하나씩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에 소홀했다는 주장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고, 별거 경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오랜 기간 자녀들과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 자녀가 일정 시점부터 상당한 소득을 올린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했습니다. 그 뒤로는 의뢰인이 그 자녀에게 따로 양육비를 들이지 않았다는 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까지 다투기보다 인정될 기간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따로 살기 시작한 때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과거 양육비 6,72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한 자녀는 상당한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로 기간이 줄었습니다. 청구는 자녀 1인당 월 90만 원 기준 2억 원(일부 청구)과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었고, 심판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 기준 6,720만 원과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으로 정해졌습니다. 인정 금액은 청구 금액의 약 3분의 1이며,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심판이 확정된 뒤 양측 사이에는 별도의 가사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다른 정산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받을 그 정산금에서 이 양육비를 공제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양육비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현금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나가야 할 돈이 그만큼 줄었으므로 양육비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상계 기준일과 지연손해금 계산을 숫자로 적어 두어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 같은 청구를 준비하신다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자녀별로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판례가 바뀌기 전에 결정되었고 상대방도 소멸시효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존재는 양육비와 가족 사이의 다른 정산이 함께 걸린 사건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자녀별 기간과 상대방 소득을 따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소득 자료를 확보해 금액을 다툽니다.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