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고,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아래 쟁점과 경과는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확인해야 할 기준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2. 핵심 쟁점
친족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살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용 조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포함되므로 호칭보다 범행 당시의 실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지와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살핍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한 경우의 대응도 쟁점이 됩니다. 형사공탁은 합의가 아니며,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공탁금 수령 여부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구분해 전달해야 합니다.
3. 소송 경과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 중 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4. 결과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동의 없이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와 사건 경위를 결합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적용 법률과 대응 방법은 범행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현재 고소 전인지·조사 중인지·재판 중인지를 기준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가족관계·사건 시기와 경위·형량·관할 법원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동의 범위 안에서 대리 사실과 유죄 판결 확정만을 기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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