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 이혼 판결을 받은 뒤 법무법인 존재를 찾았습니다.
판결문의 재산분할 부분을 펼쳐 보니 상대방의 재산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명의 예금 일부가 재산목록에서 빠져 있었고,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던 금괴와 현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제3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며 채무 확인서를 제출해, 그만큼을 재산에서 빼 달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뢰인은 혼인 기간 함께 일군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나누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기로 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빠진 예금을 어떻게 특정할지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이므로, 1심에서 누락된 재산도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증거로 특정하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계좌인지까지 특정해 법원에 조회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금괴와 현금이었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등기나 계좌가 남지 않는 재산이라, 보관 사실과 규모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은 보유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채무 확인서였습니다. 채무 확인서나 차용증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재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갚은 내역이 있는지,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것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서류 한 장으로 재산을 줄이려는 시도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3. 소송 경과
법무법인 존재는 1심 판결문과 소송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심에서 무엇이 제출되지 않았는지, 어떤 재산이 목록에서 빠졌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예금은 금융거래 내역으로 추적했습니다. 상대방 계좌의 입출금을 시기별로 대조해 1심 재산목록에 없던 예금채권을 특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지인에게 보낸 돈이 실제 채무를 갚은 것인지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확인할 거래를 구체적으로 적어 냈습니다. 막연히 '숨긴 재산이 있다'고 주장해서는 법원도 조회 범위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괴와 현금은 상대방이 제3자에게 보유 사실을 언급한 정황과 관련 증거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채무 확인서는 실제 금융거래와 맞춰 보았습니다. 확인서에 적힌 대로 돈이 오간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래 내역을 따라가 보니 상대방이 그 제3자에게서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빚이 있다던 사람이 실제로는 돈을 받을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4. 결과
항소심은 1심 재산목록에서 빠져 있던 예금과 금괴·현금을 분할 대상 재산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채무 확인서에 따른 채무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락 예금은 상대방이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항소심이 분할 대상에 추가했고, 상대방이 보유 사실을 다툰 금괴·현금도 분할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공제해 달라는 상대방 주장은 허위 채무 주장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재산의 구체적인 규모와 금융기관, 거래 시기, 재산분할 비율과 정산금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에 재산이 빠져 있다면 항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누락된 재산을 찾아도 판결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판사로 13년 재직)
법무법인 존재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금융거래 추적과 법원 조회 신청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판사로서 재산분할 판결을 써 온 대표변호사가 1심 기록을 다시 읽고, 항소심에서 무엇을 새로 증명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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