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 명의신탁] 재혼 배우자와 그 가족 명의로 되어 있던 아버지의 사업용 재산, 상당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친의 전혼 자녀입니다.

부친은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부동산과 사업용 장비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업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뒤로 사업자 명의와 일부 재산의 등록 명의가 재혼 배우자와 그 가족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뒤 의뢰인이 확인한 상속재산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부동산과 장비는 그대로 있었지만, 등록 서류에는 부친이 아닌 다른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혼 배우자 측은 자신들이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자금을 넣었고 가족도 실제로 사업에 참여했으니, 그 재산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를 쓰게 된 경위와 실제 취득 경위를 증명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이 상속재산에 들어올 수 있는지가 먼저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지만,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을 피할 목적이 아닌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유효한 부부간 명의신탁이 배우자 한쪽의 사망 뒤에도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계속 유효하다고 봅니다. 부친에게 신용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 목적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 명의의 재산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부부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과 사업용 장비, 사업자등록은 각각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마다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반환처럼 할 수 있는 청구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주장도 정면으로 다뤄야 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사업장의 모든 재산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기 돈을 넣었거나 함께 투자한 재산이라면 상대방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대금과 관리비용을 누가 냈고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재산별로 밝혀야 했습니다.

3. 소송 경과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명의신탁 재산 반환 관련 민사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른 가족 명의 재산의 권리를 확인하는 문제와 상속인 사이의 분할 문제는 판단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는 가족 사이의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다른 가족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남아 있었고, 이를 명의를 쓰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장 광고물과 차량에 적힌 연락처가 부친의 것이었다는 점, 현장 근무자들이 부친을 사업 책임자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연결했습니다.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달랐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등기와 등록 현황을 조사하면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해, 재산의 취득과 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녹음 한 건이나 진술 한 사람에 기대지 않고, 자금 흐름과 운영 실태까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자료를 맞췄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녹취록과 사업 관계자의 진술, 실제 사업 운영 실태를 종합해, 재혼 배우자와 그 가족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 관련 재산 상당 부분에 대해 부친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에 반영되었고, 의뢰인은 이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몫을 확보했습니다.

인정된 것은 사업 관련 재산의 상당 부분이며, 모든 재산이 반환되었거나 특정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개수, 금액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부친 명의의 재산만 보면 나눌 것이 거의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의 실제 주인을 밝혀 상속재산의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분할이 가능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판사로 13년 재직) ·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은 상속재산분할과 민사상 소유권 다툼을 함께 다룹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실무 매뉴얼 공동 저자인 대표변호사가 재산별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부터 정합니다.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