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피고 방어 · 항소심 화해] 전혼 자녀 두 사람의 각 7억 6,000만 원대 유류분 청구, 1심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항소심에서 분할 지급·담보 조건으로 화해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과 함께 살다가 사망 전에 혼인신고를 한 재혼 배우자입니다.

의뢰인은 망인과 함께 살던 시기에 부동산 두 채를 받았고, 그 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해 동안 적지 않은 돈이 오갔습니다.

망인이 세상을 떠나자 망인과 전 배우자 사이의 성년 자녀 두 사람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부동산 두 채는 물론, 수년간 오간 20억 원이 넘는 현금까지 모두 의뢰인이 받은 증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청구액은 자녀 한 사람당 7억 6,000만 원대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혼인 전에 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때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계산하는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계산에 넣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받을 당시 아직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상속인들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았다면 1년보다 앞선 증여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20억 원이 넘는 현금 송금이었습니다. 통장 기록이 있다고 모두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계산에서 빠지느냐에 따라 반환할 금액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1심 판결 이후의 부담도 따로 따져야 했습니다. 1심대로 확정되면 지연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의뢰인의 부동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3. 소송 경과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은 혼인 전에 받았으므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서 받은 증여이고, 상속개시 1년보다 앞선 증여라서 계산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금 송금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오간 돈이고 증여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이 갚은 대출 채무를 빼야 한다는 점, 간병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1심은 부동산을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본 점은 의뢰인 주장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증여 당시 망인이 입원 치료 중이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이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자녀들의 몫이 줄어든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 부동산은 계산에 넣었습니다.

반면 현금 송금은 대부분 의뢰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일 가능성이 있고 손해를 알았다는 증명도 부족하다며,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 1년 동안 보낸 일부만 계산에 넣었습니다. 대출 채무 공제와 자녀들의 특별수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여분 주장은 따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두 채는 손해를 알고 한 증여로 보아 계산에 포함되었고, 자녀들이 20억 원 넘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수년간의 현금 송금은 마지막 1년 송금만 포함되었으며, 반환할 금액은 자녀 한 사람당 7억 6,000만 원대에서 3억 8,000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 자녀들과 재판 밖에서 화해했습니다.

4. 결과

1심에서 자녀 한 사람당 7억 6,000만 원대였던 청구는 3억 8,000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청구액의 약 절반입니다.

항소심 중에는 1심 판결 대신 자녀 한 사람당 4억 원을 지급하는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금액에는 원금과 그때까지 쌓인 지연이자 중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화해 내용은 각 2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각 2억 원은 담보 설정 뒤 6개월 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담보로는 거주 중인 아파트에 자녀별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기한 안에 매각하지 못하면 다른 부동산에 추가 담보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은 기한 뒤 6개월까지 압류·경매를 하지 않고 기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아파트는 팔아서 잔금을 갚되, 그동안 다른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잔금 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고 약속을 어기면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어 있어, 의뢰인도 일정을 지켜야 하는 조건입니다. 화해금 지급과 담보 등기 이행은 확인된 기록이 없습니다.

1심 판결대로라면 지연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집에 곧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화해로 금액과 일정을 정해 두면서 집을 팔 시간을 확보한 것이 이 화해의 실익이었습니다. 다만 항소심 결과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화해가 언제나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판사로 13년 재직) · 김덕환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 사건에서 상대방이 내민 증여 목록을 날짜와 성격별로 나누어 다시 계산합니다. 판결 뒤에는 지연이자와 강제집행 위험을 계산해 화해 조건의 실익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