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던 중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자녀는 폭행과 온라인 명예훼손, 특수절도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두 네 건이었고, 법원은 이를 병합해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자가 법무법인 존재를 찾았을 때 심리기일은 이미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접촉 제한이 있어 연락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었다는 사정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사건이 생겼다는 점은 비행의 지속성과 재발 가능성을 판단할 때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수에 따라 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년부는 개별 행위의 내용과 함께 소년의 생활환경을 조사해 필요한 처분을 정합니다.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신중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피해는 지금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필요한 보호·치료를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강조하다가 이번 사건의 피해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폭행이나 절도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도 과제였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피해마다 사과와 회복 방안을 따로 협의해야 했고, 접촉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사과를 이유로 거듭 연락하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3. 소송 경과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소년보호재판의 보조인으로서 먼저 기일 변경을 신청해 준비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기일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우선 제출할 의견과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네 사건은 하나로 묶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별로 경위와 자료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보호자와 소통하며 아이의 학교생활, 이전에 겪은 학교폭력 피해, 심리상담 경과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보호자가 느낀 변화와 전문가가 확인한 상태를 구분해, 진단되지 않은 문제를 원인으로 단정하거나 관련 없는 사건까지 같은 이유로 설명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이의 반성과 진학 준비 상황도 함께 설명했고, 진학 준비 일정을 고려해 심리기일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제출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처분을 구하는 만큼, 사건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와 그 변화가 재판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 보호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피해자 측에는 허용되는 방식으로 아이와 보호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사건 이후의 반성과 피해자 합의, 진학 준비 등 사정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보호자 위탁 등이 포함된 처분이었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가정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행위 내용과 처분 이력,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과거 피해를 지금 행위의 면책 사유처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그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 회복과 가정의 보호 여건을 함께 갖춘 준비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팀은 판사 시절 소년재판을 맡았던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한 팀으로 운영됩니다. 소년부가 기록에서 확인하려는 사정을 먼저 정리하고, 보호자에게는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보호계획을 함께 짭니다.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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