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방어 · 상속 부동산] 이혼·위자료와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배우자, 상대방이 소를 전부 취하하고 혼인을 유지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중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고, 의뢰인도 그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여기에 더해 부부 사이의 금전 문제와 별거 전후의 사정을 들어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재산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혼인 중 마련한 주택, 그리고 의뢰인이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부동산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잘못이 있다는 사정과 재산을 나누는 기준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은 이혼사유와 위자료를 판단할 때 중요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고 봅니다. 잘못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력의 책임을 가볍게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한 차례였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적다거나 반성한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도 따로 따져야 했습니다. 혼인 중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부부의 소득으로 갚았는지, 배우자가 관리에 참여했는지, 가사와 양육이 그 재산의 유지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3. 소송 경과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폭력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 그 전후의 혼인생활이 어땠는지를 정리해 의뢰인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다툼이 있는 부분은 따로 살폈습니다. 부부 사이의 금전거래와 별거 전후의 행적을 확인했고, 주거지에서 물품이 반출된 일과 관련해 확보된 영상과 신고 내역도 대응에 활용했습니다. 확인된 행위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가운데 어느 청구와 관련되는지 나누어 주장했습니다.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상속 관련 서류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경위를 제시하고, 상대방이 그 부동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 분할 대상과 범위를 다퉜습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근무 이력과 급여 이체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의뢰인의 경제활동이 재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4. 결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부는 혼인관계를 이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에 관한 소를 전부 취하했고,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소 전부 취하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상속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서 빼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 비율이나 금액이 판결로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소가 취하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취하만으로 청구권 자체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취하의 범위와 효력이 생겼는지까지 확인해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는 사건일수록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싶어집니다. 이 사건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재산에 관한 다툼은 재산의 기준으로만 대응했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던 소송이 대화의 여지를 되찾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판사로 13년 재직)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걸린 이혼 사건에서 상속과 이혼 양쪽의 법리를 함께 봅니다. 판사로서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해 온 대표변호사가 재산을 취득한 원인과 재산분할 주장을 한 줄로 이어 정리합니다.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