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 가액배상] 조카들과 공유하던 임야, 경매 없이 지분을 넘겨받는 화해권고결정을 3개월 반 만에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가족은 임야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고 있었습니다. 지분은 의뢰인이 3분의 2, 의뢰인의 아들이 6분의 1이었고, 나머지 6분의 1을 의뢰인의 조카 두 사람이 절반씩 갖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관리해 온 것은 의뢰인 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조카들에게 토지를 정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토지를 팔거나 개발하기 어렵고, 지분이 그대로 다음 세대로 상속되면 정리해야 할 사람은 더 늘어납니다.

땅의 모양도 문제였습니다. 큰 도로와 맞닿은 면이 좁았고, 옆 도로는 차량이 한 방향으로만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좁았습니다. 지분대로 땅을 잘라 나누면 도로에 닿지 않는 조각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과 함께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경우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닿은 면이 좁은 이 땅을 지분대로 쪼개면 일부 조각은 쓸모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경매로 가면 토지를 관리해 온 의뢰인 가족도 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할 방법을 청구할지가 가장 먼저 정할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유물을 공유자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소유로 정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지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게 하는 방법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합니다. 이 방법을 택하려면 넘겨받을 지분의 가격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대금과 지분 이전을 어떤 순서로 할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한쪽이 먼저 이행했는데 다른 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새 분쟁이 생깁니다.

3. 소송 경과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토지를 직접 나누거나 경매에 부치는 대신, 의뢰인이 조카들의 지분을 넘겨받고 그 가격을 지급하는 가액배상 방식으로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지분의 3분의 2를 가진 의뢰인이 토지를 계속 관리해 왔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지분 이전과 대금 지급은 동시에 이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돈만 먼저 내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는 일, 또는 조카들이 등기만 넘기고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을 함께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격의 근거로는 다른 절차에서 이미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따로 감정을 명하지 않아 감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카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다투면서도, 토지를 파는 데는 응할 수 없고 분할 방법에 관한 조정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입장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소 제기 후 약 3개월 반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내용은 의뢰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조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조카들은 각자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은 동시에 이행하고, 지분에 제한등기가 있으면 이를 말소한 뒤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결정대로 이행되면 토지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 두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장에서 제시한 금액과 달리 결정에서 새로 정해졌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결정의 확정 여부와 대금 지급, 이전등기 완료 여부는 확인된 기록이 없습니다.

가족끼리 공유한 토지는 감정이 앞서 협의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경매라는 선택지를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고,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소장에 담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과 가족 사이의 재산 정리를 한 팀이 함께 검토합니다. 공유 토지는 소송이 끝난 뒤의 등기와 다음 상속까지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