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혼 후 재산분할 · 항고심] 해외에서 이혼한 뒤 한국에서 청구한 재산분할, 6억 원대 지급과 공동명의 해외 주택의 지분 이전·대출 정리를 함께 정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배우자와 이혼했습니다. 해외 법원에는 이혼명령만 신청했고, 재산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상대방 명의의 국내 부동산 등을 분할 대상에 넣고, 의뢰인의 분할비율을 30%로 보아 상대방이 6억 원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대로 두고 돈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외에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 협의와 이행이 이미 끝났다며,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항고기간 안에 스스로 항고하지 못한 상태였고, 1심 심판 뒤 법무법인 존재를 찾았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외 이혼 때 재산분할이 끝났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실제로 재산 정리 방향을 적은 합의서 초안이 작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뒤 현지 변호사에게 재산분할 합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메일로 알렸고, 양측은 초안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해외 법원의 이혼명령에도 재산에 관한 신청은 따로 해야 한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1심도 이를 근거로 협의가 끝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의 판단에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초기에 상속받은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 들어갔지만, 상속받은 사정이 참작되어 의뢰인의 비율이 30%로 정해졌습니다. 이혼 직전 의뢰인 계좌로 옮겨진 예금은 의뢰인의 남은 재산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이던 상대방 부동산은 이혼 무렵 기준 감정가로 평가되었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해외 주택이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아 산 집이었고, 상대방은 대출계약 직후 귀국했습니다. 그 뒤 대출 원리금과 관리비, 현지 세금은 의뢰인이 혼자 부담해 왔습니다. 1심 방식대로라면 의뢰인은 절반 지분만 가진 채 비용 전액을 계속 내야 했고, 집을 처분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공동소유 문제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3. 소송 경과

신마리 변호사는 상대방의 항고에 부대항고로 맞서, 원심의 재산목록과 부동산 평가, 분할방법, 기여도 판단을 함께 다퉜습니다.

기여도는 50%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이 넘는 혼인기간에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으면서 소득활동도 했고, 상속받은 상가의 임대차 관리와 재산세 납부, 임대 관련 연락을 의뢰인이 맡아 온 기록, 국내외에서 가계를 떠받친 소득 자료를 정리해 냈습니다.

이혼 직전 의뢰인 계좌로 들어온 돈은 그대로 남은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거래내역으로 보였습니다. 그 돈은 들어온 직후 해외 주택 잔금 일부와 매매 마무리 비용, 상대방 명의 차량의 대출 상환, 이사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해외 계좌 거래내역과 대출 상환 내역을 대조해, 같은 금액이 두 번 계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부동산은 사업 진행에 따라 시세가 크게 달라졌고 장래 분양권으로 상대방이 얻을 이익도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심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가액으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때까지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가치 변동을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할방법으로는 해외 주택의 상대방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의뢰인이 대출을 인수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공유로 생기는 문제를 막으려면 소유권과 대출을 한쪽에 모으고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맞다는 점, 의뢰인이 자녀와 그 집에서 살며 비용을 모두 부담해 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대방 국내 부동산에 걸어 둔 가처분을 언제 풀지도 지급·이전 순서와 맞추어 정해야 했습니다.

4. 결과

항고심에서 양측이 조건을 조율했고, 법원은 6억 원대 재산분할금 지급과 해외 주택 지분 이전·대출 정리를 함께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6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기일 불이행 시 기한의 이익 상실·연 5% 지연손해금), 공동명의 해외 주택 중 자기 지분 전부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이전합니다. 의뢰인은 그 주택 대출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인수가 불가능하면 상대방을 대신해 상환합니다. 의뢰인은 지급·이전을 받는 순서에 맞춰 상대방 국내 부동산 가처분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며, 양측은 결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자료·연금 분할 등 추가 재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심을 취소해 달라는 상대방 항고 속에서도 6억 원대 금전 지급은 유지되었습니다. 현금 지급액은 원심보다 낮아졌지만, 해외 주택의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고 대출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분할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결과는 넘겨받는 지분의 가치에서 추가로 떠안는 채무와 이전 비용을 뺀 뒤 현금 지급액과 함께 비교해 평가해야 합니다.

결정서에 면책적 채무인수를 적었더라도 금융기관이 승낙해야 채무자가 실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의뢰인이 대신 갚는 조항을 따로 두었습니다. 결정의 확정과 그 뒤의 지급·명의이전 완료는 확인된 기록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이혼했다면 국내 재산분할 청구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해외 이혼은 법원 결정일, 효력 발생일, 국내 이혼신고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신마리 변호사 · 법률감수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판사로 13년 재직)

법무법인 존재 가사팀은 해외 재산이 얽힌 재산분할에서 해외 이혼 결정의 범위, 국내 재산의 평가 시점, 공동명의 재산과 대출의 귀속, 가처분 해제 순서를 서로 맞춰 분할방법을 설계합니다. 1심 뒤 사건을 맡더라도 원심의 재산목록부터 다시 대조합니다.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