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 검인 · 상속인 이의]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 무효를 주장하며 각하를 요구한 자필유언장, 검인 절차를 마쳐 원본 상태를 법원 기록으로 남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인이 남긴 자필유언장을 발견해 보관하고 있던 자녀입니다.

유언장에는 재산을 의뢰인에게 넘긴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고인과 배우자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민법에 따라 법원에 유언장 검인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언이 무효라며 검인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요구했고, 별도로 유언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대방의 이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성명과 날인이 함께 있으니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에 어긋난다는 것, 작성일과 주소 부분이 본문보다 옅은 색으로 쓰여 있다는 것, 필체와 글자 간격이 달라 다른 사람이 나중에 내용을 보충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무효 주장이 있을 때 검인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검인은 법원이 유언증서의 형식과 상태를 조사해 기록하고 위조·변조를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유언이 유효한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유언서가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인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검인기일에서 확인될 원본의 상태가 이후 소송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함께 생각해야 했습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날짜와 주소가 누구의 필적인지는 유언무효확인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검인기일에서 한 설명과 소송에서 할 주장이 어긋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3. 소송 경과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검인의 성격을 정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무효 주장은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유언증서의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를 막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검인기일에는 법원이 유언장 원본을 직접 살폈습니다. 작성일과 주소 부분이 본문보다 옅게 기재되어 있다는 외관상의 특징이 조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관찰이 곧바로 다른 사람의 덧쓰기나 유언 무효를 인정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관찰된 상태와 그 원인에 관한 주장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필기구의 색이나 획의 진하기가 다르다는 사실은 누가 언제 썼는지 확인할 단서일 뿐, 그것만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적힌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은 고인의 필적으로 작성되었고 배우자의 서명·날인은 그 아래 별도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의뢰인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원본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작성해 검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유언증서 원본에는 검인을 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보관자인 의뢰인에게 반환되었고, 사본은 검인조서에 첨부되어 보존되었습니다.

검인 절차는 유언증서의 형식과 상태를 조사·기록해 위조·변조를 막는 절차이고, 유언효력 소송은 유언이 법정 방식과 유언자의 뜻에 따라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인 절차는 완료되었고, 자필 여부와 기재의 진정성, 두 사람이 함께 적힌 부분의 의미는 검인 당시 병행된 소송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나 상속재산의 최종 귀속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은 검인 당시 유언장의 상태를 법원 기록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효력 다툼에서 그 기록을 기준으로 상대방 주장과 실제 기재 내용을 대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검인기일에 자필을 다투었다면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달라집니다. 그 상속인의 이의 없다는 진술서를 받지 못하면, 유언효력확인 등의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등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검인에서 남긴 기록은 그다음 절차에서 다시 쓰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판사로 13년 재직)

법무법인 존재는 검인에서 남길 기록과 이후 소송에서 입증할 사실을 처음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실무 매뉴얼 공동 저자인 대표변호사가 검인기일의 설명이 효력 소송의 주장과 어긋나지 않도록 직접 서면을 씁니다.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