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입니다.
자녀는 교실에서 다른 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습니다. 상대 학생이 허벅지 부위를 만졌고, 이어 머리카락을 건드렸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했습니다.
상대 측은 장난이었다거나 우연히 몸이 닿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녀의 몸에는 눈에 띄는 상처가 남지 않았습니다.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는 등교 자체를 힘들어했습니다.
보호자는 법무법인 존재에 피해학생 지원을 맡겼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장난이었다'는 설명을 어떻게 다룰지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모욕 등으로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합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상대 학생이 자기 행동에 붙인 설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가다 몸이 닿은 것인지, 앉아 있는 학생에게 손을 뻗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지속성과 고의성을 둘러싼 오해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의 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는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 정할 때 보는 사정입니다. 한 차례의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괴롭히려는 특별한 목적이 증명되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증거였습니다. 상처가 없으니 피해학생의 진술과 목격 내용, 사건 이후의 기록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상담 기록은 사건 뒤 아이가 겪은 어려움을 보여 주지만,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학생의 행위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각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나누어 설명해야 했습니다.
3. 소송 경과
신마리 변호사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학교가 처음 조사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두 학생의 위치와 손의 움직임, 접촉 전후의 말과 행동을 맞춰 보면서, 우연한 접촉이라는 설명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를 살폈습니다. 목격 학생이 직접 본 장면과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은 구분해서 제시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상담해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과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었고, 심의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직접 경험한 일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보호자의 해석이나 법률 용어가 아이의 진술에 섞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 이후 아이의 상태 변화는 상담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느낀 불안과 수치심, 상대 학생과 다시 마주쳐야 하는 부담이 조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4.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이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상대 학생의 행동이 학교폭력이었다는 판단이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조치의 종류와 수위는 인정된 행위와 판단 이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유형의 신고라면 언제나 같은 조치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아이가 학교생활을 힘들어한다면 사과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와 지금 필요한 보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부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신마리 변호사 · 법률감수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소년·학교폭력팀은 학폭위에 낼 의견서와 경찰 조사에서 할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소년사건과 미성년 피해자 대리를 맡아 온 담당 변호사가 아이의 말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진술 준비를 돕습니다.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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