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방어 · 일부 인정] 여러 행동이 한꺼번에 신고된 고등학생,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학폭위 조치 없음·경찰 불송치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고등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자녀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학교 단체활동과 교실에서 있었던 여러 행동에 관해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인정하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실제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 자녀의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일로 경찰 조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학폭위 심의가 가까워진 시점에 보호자는 법무법인 존재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CCTV나 녹음이 없는 상황에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어떻게 가릴지가 먼저였습니다. 학생의 진술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영상이 없다고 신고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학생이 직접 경험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사건 전후의 대화나 다른 학생이 본 상황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가는 방식은 오히려 설득력을 잃습니다.

일부 행동을 인정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장난이었다거나 평소 친하게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하는 행동은 책임 있게 설명하되, 사과문의 표현이 사실과 다르거나 인정 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두 절차의 일관성도 지켜야 했습니다. 학폭위와 경찰은 적용 법률과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학교에 낸 설명과 경찰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면, 어느 한쪽에서 받은 판단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

3. 소송 경과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신고 학생의 진술과 학교의 초기 조사 기록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신고된 행동마다 그 일이 있었다는 시점과 장소를 다른 신고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이어 함께 있었던 학생들과 같은 반 학생들의 설명을 당시 일정과 이동 경위에 맞춰 보았습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로 데리고 갔다는 신고라면, 그 시간에 두 학생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행사 일정표는 예정된 활동만 보여 주므로, 실제 이동 상황까지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의 설명도 직접 본 것인지 나중에 전해 들은 것인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보호자가 친구들에게 확인서를 받아 오게 하는 방식은 진술이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살 수 있어 쓰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인정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일어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편지와 상담 기록,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부분은 그 이유를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학교에 낸 설명과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실제 기억과 다른 문장을 외우게 하지 않고, 잘못 기억했던 부분이 있으면 무엇을 계기로 바로잡게 되었는지를 밝히도록 했습니다.

4. 결과

학폭위는 신고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조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경찰 사건에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인정된 행동과 판단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학폭위 조치 없음이나 불송치 결정만으로 상대 학생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제출 기록은 보관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여러 행동이 한꺼번에 신고된 사건에서는 처음 쓰는 확인서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어떤 행동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가 첫 진술부터 정확해야 학폭위와 경찰 두 절차에서 같은 설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판사로 13년 재직)

법무법인 존재 소년·학교폭력팀은 학교에 낼 설명과 경찰 조사에서 할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판사로서 형사재판과 소년사건을 심리한 대표변호사가 신고 항목마다 아이의 설명과 당시 기록을 대조합니다.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