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푸드트럭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리모델링 업체에서 만난 상대방이 "다수의 푸드트럭을 보유하고 있으니 행사장 입점 비용을 대여해 주면 월 400만 원의 고정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수개월에 걸쳐 상대방 회사와 개인에게 합계 약 1억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급여는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돌연 "동업 관계이므로 정산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행사장에서 의뢰인을 무차별 폭행하여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심지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우리는 동업 관계다"라는 내용을 강제로 녹음하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정신과 진료가 필요할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어려운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약 1억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별도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 점을 악용하여 "동업 비용 분담"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기에, 대여금 반환 청구가 인정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대여금 입증이 어렵더라도 의뢰인이 입은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어떻게 연결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낼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대여금 소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전략적 전환을 단행했습니다.

첫째, 대여금 반환 소송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의 "동업"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동업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이 형사 절차에서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대등한 동업 관계가 아닌 일방적 갑을 관계의 증거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대여금 인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폭행과 상해를 수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간파하고, 소송 도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격 추가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상대방이 상해 및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고, 이를 민사 위자료 청구의 핵심 입증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셋째, 상해진단서, 약식명령장, 입원 기록,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재판부는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은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자칫 증거 부족으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패소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소송의 축을 전환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억울하게 폭행당한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한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