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총 86억 원에 달하는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 사기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의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화한 뒤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공범과 함께 브로커를 통해 세탁 업무를 수주하고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자금을 분산 이체했으며, 약 1.5%의 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1심 법원은 범죄의 위험성과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다량의 현금과 고가의 명품 시계, 귀금속에 대해서도 모두 몰수를 명령하고 추징금까지 부과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뿐 아니라 개인 자산까지 모두 잃게 될 위기에서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소사실에 포함된 모든 자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의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86억 원이라는 전체 규모 중에는 법리적으로 '중대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명품 시계와 귀금속이 실제로 범죄 수익으로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범죄와 무관한 의뢰인의 개인 자산인지를 가려내야 했습니다. 1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면 몰수를 명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86억 원이라는 자금세탁 규모에 비추어 1심 형량이 적정한 것인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다투어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신미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법리적 허점과 사실관계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공소사실 중 '이자제한법 위반' 관련 자금(3,240만 원)에 대해 법리적으로 정면 다투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자금에 대한 자금세탁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둘째, 압수된 명품 시계와 귀금속의 몰수가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해당 자산들이 범죄 수익으로 구입되었다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따져 반박하고, 범죄와 무관한 의뢰인의 개인 자산임을 소명하여 몰수 판단을 뒤집는 데 집중했습니다.

셋째, 양형 부분에서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형량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항소심 재판부는 신미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 가지 측면에서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우선 이자제한법 위반 관련 자금 3,240만 원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음으로 1심에서 몰수를 명했던 고가의 시계와 귀금속에 대해, 범죄 수익으로 구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몰수 판단을 취소하고 해당 물품을 의뢰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최종 형량도 징역 2년 2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대규모 자금세탁 사건에서, 범죄수익의 법리적 범위를 정밀하게 다투고 범죄와 무관한 개인 자산의 몰수 부당성을 증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형량까지 줄인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신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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