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생활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지인을 만난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부부 갈등이 시작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물건을 던지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는 등 폭력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를 시작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지인과 만남을 가진 것을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유책배우자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배우자의 반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선고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정산금도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 중 중증 질환 진단을 받아 투병과 소송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복잡한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지인을 만나고 스킨십을 한 행위가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이를 부정행위로 인정했기에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수억 원의 예금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지인을 이용한 허위 채무를 만들며, 고가의 현물 자산을 숨기는 등 대규모 재산 은닉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셋째, 배우자가 의뢰인의 중증 질환 의심 소견을 오랜 기간 고의로 숨긴 행위와 다수 여성과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넷째,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학대 혐의를 바탕으로 양육자 부적합성을 논증하여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1심의 사실인정을 정면으로 뒤집기 위해,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판결문·녹취록과 민사·가사 자료를 하나의 입증 체계로 연결하여, 개별 증거가 아닌 전체 맥락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이르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지인의 자택에 머문 시간이 극히 짧았던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고, 1심에서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된 각서와 사과 메시지가 배우자의 극심한 위협과 강요 속에서 작성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을 연결하여 각서의 임의성을 탄핵했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대규모 재산 은닉을 정밀하게 추적·입증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금융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으로서 금융 구조를 읽어내는 역량을 바탕으로, 저축은행 예금의 누락, 지인을 이용한 자금 이동과 허위 확인서, 고가의 현물 자산 보관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배우자가 제출한 채무 관련 사실확인서가 허위이며 오히려 배우자가 해당 지인에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밝혀내어 허위 채무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폭력·질환 은폐·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핵심 원인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과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강요하며 욕설과 협박을 가한 사실, 지인에 대한 명예훼손 교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 의뢰인의 중증 질환 의심 소견을 장기간 고의로 은폐한 사실, 그리고 배우자 자신이 혼인 기간 중 다수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소송 중에도 외도를 지속한 사실을 증거로 연결하여 제출했습니다.

넷째, 변론준비기일 단계부터 핵심 쟁점을 선별하여 재판부가 판단하기 쉬운 구조로 사건을 재편했습니다. 메시지·SNS·통화 녹취·진술서·형사판결문·증인신문 녹취서 등을 서로 연결해 상대방 주장에 내재한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4. 결과와 회복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을 만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나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배우자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폭언·강압·폭력적 태도로 일관한 것이 혼인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양측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결하여 양측 모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이 1심에서 선고받았던 위자료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재산분할 정산금은 은닉 재산의 반영과 부동산 가액 변동 등을 고려하여 7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유지되었으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지급도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배우자가 의뢰인의 지인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배우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혼 항소심에서 쌍방 과실이 대등하다고 판단된 이상, 제3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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