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년경 혼인하여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경,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돌연 가출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의로서 고소득을 올려 가계 경제를 책임져 왔으나, 갑작스러운 소송과 고액의 청구로 인해 심리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출한 상대방이 청구한 3억 원의 재산분할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보유 중인 서울 소재 건물의 지분(시가 약 40억 원 상당)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이혼전문팀은 상대방의 청구 범위를 축소하고, 재산 형성 경위를 재구성하여 소송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건물 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8년에 달하며 의뢰인이 전문의로서 고소득을 올려 가계 경제를 책임짐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소송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전략적 반소를 제기하여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금고에서 성형외과 회계장부 등을 무단 반출한 점을 지적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3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 점유와 세금 신고 내역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재산분할 명세표를 재구성했습니다.

셋째, 재판부의 시각을 반영한 서면 공방을 전개했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시 중요하게 판단하는 '실질적 기여'의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는 서면이 거듭 제출되자, 상대방 측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가압류와 수십억 원대 재산분할 반소에 직면한 상대방은 소송 전략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이혼 의사를 번복하며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존재는 확실한 법적 권리 정리를 위해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고 조정 기일을 통해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상호 재산분할을 전혀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3억 원의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본인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낸 상태에서 자녀의 양육비 문제만을 정리하며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이혼전문팀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