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1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방송업계에 종사하던 배우자가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만난 제작사 PD인 상간남과 부정한 관계를 갖기 시작했고, 이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수상한 행적을 추적하던 중 배우자가 특강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상간남의 오피스텔에서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으나, 외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어려운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외도의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상간남은 "단순한 업무상 관계"라며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확보한 핵심 증거인 녹취록에 대해 상간남 측이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며 신빙성을 공격해 왔기에, 녹취록이 자발적 대화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셋째, 상간남이 1심 패소 후에도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가면서 "구체적 증거 없이 일방적 외도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기에,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을 유지시켜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미진 변호사는 외도 증거가 부족한 불리한 상황에서 상간남의 거짓 변명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녹취록의 신뢰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이 밀폐된 차량에서 2시간 동안 배우자를 가두고 강압적으로 추궁했다고 주장했으나, 음성파일 원본을 직접 분석하여 실제 대화 시간이 1시간 18분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녹취록에서 차창 너머로 들려오는 매미 소리를 통해 대화가 밀폐 공간이 아닌 개방된 실외 주차장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했고, 전문 상담사의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이끌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상간남의 "업무상 감사 선물" 변명을 무력화했습니다. 상간남은 배우자에게 33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선물한 것이 예산 절감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고 주장했으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로는 배우자가 3억 7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초과하여 감사팀 조사를 받을 상황이었음을 밝혀내 변명이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세 사람 모두 같은 방송업계 종사자로서 1년 가까이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1심 법원은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간남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부정행위 인정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간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승소하여, 배우자의 외도로 무너진 일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신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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