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남편과 2년 넘게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말에도 거의 오지 않거나 늦게 오는 남편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고, 확인 끝에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의 부정행위를 추궁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었기에,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생활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양육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은 상태로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책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고, 위자료 청구나 소송 전체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힘들었습니다. 둘째,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에,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셋째, 주말부부 특성상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의뢰인의 양육 능력과 의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방문한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민사소송법 제375조)을 진행했습니다. 증거보전을 위해서는 해당 숙박업체와 남편·상간녀가 방문한 식당 등의 협조가 필요했는데,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냈습니다.

합법적으로 확보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병행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능력, 이혼 후 가정 환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정리하여 양육권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의뢰인은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를 통해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인정받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기반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고 새로운 가정 환경에서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