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맞벌이를 하며 25년 넘게 혼인생활을 해 온 의뢰인은, 자녀의 대학 졸업 후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과 부동산 소유 내역을 조회하던 중, 배우자가 단독 명의로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25년 넘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받아 쓰며 검소하게 살아왔고, 이 부동산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 부동산이 본인의 개인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했고, 명의자인 배우자가 언제든 처분할 수 있다는 위험까지 있어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20억 부동산을 소송 중에 처분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이혼소송은 1~2년 이상 소요될 수 있기에, 그 사이에 명의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면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본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자체가 다투어져야 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부동산 재산 증식에 기여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는 가장 먼저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 감정이나 소송 절차에 앞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2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인정되는 만큼 높은 비율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했으나, 가압류 결정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의 논리적 완성도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동산 재산 증식에 기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들어 이 부동산이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함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재산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본격적으로 다투면서 동시에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도 병행하여 추진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사건은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억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기여도 1/2을 인정받았습니다.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발견하고, 가압류로 처분을 차단한 뒤 조정으로 정당한 몫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25년간의 혼인생활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고, 경제적 기반을 갖춘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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