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15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지분을 충분히 인정받고, 부모님을 부양한 기여분도 추가로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도 각자 기여분을 주장하며 본인이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원만하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에 걸쳐 법무법인 존재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끝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여러 형제가 동시에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어, 의뢰인의 기여가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오래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15억 원이라는 상속 금액을 여러 형제가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게 발생하여 오히려 의뢰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다른 상속인들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었기에, 전체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와 김덕환 변호사는 소송보다 협의를 통한 해결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협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우선 전체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살아생전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상속 개시 소식을 듣고 찾아온 형제가 있는지, 기여분을 주장하는 다른 형제의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정법원 부장판사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의뢰인이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의 범위를 판단하고, 김덕환 변호사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치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김덕환 변호사는 복잡한 상속 분쟁에서 축적한 법리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상대 형제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까지 사전에 대비한 협의안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 형제들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진행하며, 서로 협의가 가능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조율해 나갔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사건은 소송 없이 협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지분에 더하여 소정의 기여분까지 인정받아, 합리적인 상속 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되는 소송 대신 협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형제 간 관계 회복의 여지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김덕환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