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로, 본인 사후 자녀들이 원만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사전 설계를 원하셨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가업승계와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동상속인 간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특히 우려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동산과 토지, 비상장주식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재산에 대해 상속 시점의 가액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었습니다. 둘째, 상속이나 경영 승계 후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존재에 상속 컨설팅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핵심 과제

이 사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동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고려한 재산분할 전략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둘째, 기여분 등 공동상속인 간 분쟁의 소지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협의 구조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셋째, 부동산·토지·주식 등 시간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재산에 대해 일회성 자문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산 구조와 가족 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상속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종합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다른 공동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의 구체적 방안을 설계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 주요 재산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 시나리오를 제시하되, 가치 변동에 따른 갈등 요소까지 고려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기여분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협의서 조항을 통해 사전에 합의 구조를 마련하여, 상속 개시 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나아가 시간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토지,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상속 설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4. 현재 진행 상황

현재 상속 컨설팅을 통해 증여 및 유증 관련 상속인 간 분쟁 요소를 정리하고, 상속 절차가 진행될 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핵심 방향은 상속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과, 부동산·토지·주식 등에 대해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여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