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부터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직접 관리해 왔고, 관리 대가로 임대 수익의 일부를 급여 형태로 받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들이 의뢰인이 부모님의 재산을 횡령했다며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건물 관리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아 온 것이었으나, 횡령 혐의에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형제들은 횡령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받아 온 건물 관리 수익(월세)까지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령 누명을 벗고 자신의 정당한 수익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환하지 않겠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건물을 관리하며 수익 일부를 받아 온 행위에 이러한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부모님 생전부터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셋째, 형사 혐의에 대한 방어와 별도로, 형제들이 부당하게 편취해 간 건물 관리 수익을 되찾기 위한 민사적 대응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형사 방어와 민사 공격을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두 가지 방어 논리를 병행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고인의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이를 행위로 옮겨야 하는데, 의뢰인은 부모님 생전부터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임대 수익 일부를 관리 대가로 급여 형태로 받아 온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건물 관리 이력, 임대차 계약 관리 내역, 급여 수령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직계혈족 및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1항)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형제들이 횡령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의 정당한 건물 관리 수익까지 부당하게 편취해 간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은 횡령 혐의를 벗었습니다. 의뢰인이 건물을 관리하며 수익 일부를 대가로 받은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나아가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형제들이 부당하게 편취해 간 건물 관리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혐의를 벗김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정당한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및 형법 개정 관련 참고사항

본 사건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던 구 형법의 '친족상도례(제328조 제1항)'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되던 시점에 진행 및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25년 12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일률적인 '형 면제' 조항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친족 관계를 불문하고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횡령 등의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친고죄) 법적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족 간 상속재산 횡령이나 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거의 판례나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개정된 현행법에 맞춰 정확한 방어 및 공격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최신 법리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