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자녀는 유치원생 남자아이와 대화를 하던 중 몸장난을 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성추행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대 아이가 기분 나빠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자녀는 서로 장난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아이가 귀가 후 부모에게 놀이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를 들은 부모가 아동 성추행으로 처벌을 요청하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낀 보호자분께서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추행이라는 죄명 자체의 심각성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일이라 하더라도 성추행으로 입건된 이상 소년보호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자녀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화와 몸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상대 아이도 당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셋째, 보호처분이 부과될 경우 아이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조력했습니다.

우선 성추행 상황이 굉장히 경미했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했습니다. 두 아이가 장난을 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의 자녀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년의 학교생활, 교우 관계, 양육 환경, 보호자의 관심과 보호 역량 등 전반적인 환경 조사를 통해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조력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경미성, 소년의 반성,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보호처분 전력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