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둔 4년 차 가장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근무와 대리운전을 병행하고 있었고, 아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약 6개월 전부터 아내가 일이 많다며 귀가하지 않거나, 자녀의 유치원 등원마저 소홀히 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밤을 새우고 돌아오지 않아 자녀가 혼자 집에 남겨져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내의 부정행위와 상간남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당장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았으나, 외도 상대 남성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간남의 인적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둘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간남이 위자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판결금 회수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이혼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별도로 진행해야 했으므로, 가정 유지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외도에 대한 정황이 확실함을 확인한 뒤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접수와 동시에 상간남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송 초기부터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도록 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외도의 정황과 증거를 객관적·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간남이 판결금을 자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고,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즉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상간남의 채권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가압류에 더해 채권압류·추심명령까지 가해지면서 상간남의 금융거래에도 실질적인 타격이 발생하도록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상간남은 가압류와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따른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었고, 판결금까지 빠짐없이 회수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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