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자녀(초등학교 고학년)는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룹의 일부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놀리거나 물건을 빼앗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총 6명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을 뿐 괴롭힘에 적극 참여한 적이 없었으나,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전원을 공범으로 보고 학교폭력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입니다. 교사 지도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사안이 학폭위까지 열리면서, 자녀의 국제중학교 입시에 불이익이 가해질 위기에 처하자 보호자분께서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미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된 상태였습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조치없음'부터 퇴학 처분까지 결정이 내려지는데, 일단 회부된 이상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둘째, 피해 학생 측에서 6명을 모두 동일한 가해자로 신고한 상황이어서, 의뢰인 자녀의 역할이 다른 학생들과 달랐음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셋째, 학폭위 결과에 '조치'가 부과될 경우 국제중학교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었기에, 반드시 '조치없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신미진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뒤 소년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신고된 6명의 아이들은 각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의뢰인 자녀만의 차별화된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 자녀가 해당 그룹에 속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괴롭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아이가 친구에게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가족의 선도 의지, 아이의 연령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심의위원회를 설득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학교폭력위원회는 신고된 6명의 학생 중 법무법인 존재가 담당한 의뢰인의 자녀에게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치면 실질적인 '무혐의'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조치 이력 없이 국제중학교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신미진 변호사 (소년사건 전문, 소년전담팀 소속)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