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보호소년 A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수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정법원 송치 직후 심리기일이 곧바로 지정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년재판 실무상 송치 직후 기일이 바로 잡히는 경우는 첫 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사기관 단계에서 A군이 충분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급히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에서의 초동 대응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A군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수사에 임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었고, 이는 재판부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소였습니다. 둘째, 가정법원 송치 직후 심리기일이 곧바로 지정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방어할 준비 시간이 극히 촉박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전달 및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 없이 재판에 임하면 재판부의 심증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존재의 전략

신미진 변호사는 상담 직후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즉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A군 및 보호자에게 수사기관에서의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주지시킨 뒤, 소년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여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원한다는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그 사과를 받아들여 민사 합의까지 성사시켰습니다.

동시에 재판 준비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A군과 보호자가 심리상담 및 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소년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자발적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상담 이수 기록, 봉사활동 내역, 반성문, 탄원서 등 재판부 설득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심리기일에서 재판장은 "처음에는 심사원 위탁을 고민하였다"고 밝혔으나, 제출된 자료에서 보호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보호자의 진정성 있는 지도 계획이 확인되어 심사원 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A군은 1호, 4호 처분(보호자 감독 + 단기보호관찰)을 받고 보호자와 함께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어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민사 합의까지 모두 성사시킨 결과입니다.

담당 변호사: 신미진 변호사 (소년사건 전문, 소년보호센터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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