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 결과를 보고 좋아해야 하는데 눈물만 나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어머니 (익명) -사건 분야: 소년·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 의뢰인 후기 원문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규(가명) 엄마입니다. 지금도 그 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2024년 말,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규는 그저 가해자로 지목된 친구와 어울렸다는 이유만으로, 또 수학여행 중 벌어진 사소한 말다툼과 몇 차례의 마찰이 전부였는데도, 학교는 피해 학생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곧바로 민규를 분리조치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한 민규는 극심한 정서적 혼란과 억울함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주변 시선으로부터 고통받는 민규를 보며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부모로서 어떤 말을 해줘야 아이가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 저희 부부 역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안을 계속 진행시켰고, 신고 당시 민규가 명확히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았다는 점, 이후에도 일관된 가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무시된 채 절차가 강행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규가 하지도 않은 잘못으로 소년범으로 낙인 찍히고, 어린 나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종언 변호사님을 찾아뵙게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꼼꼼히 들어주시고, 사건의 본질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겠다고 마음에 안심과 희망이 생겼을 때가 바로 노종언 변호사님이 먼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분석해주셨을 때입니다. 수학여행과 교실에서의 마찰이 일방적인 기억에 근거한 것이며, 민규가 특정 행동을 강제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CCTV, 문자내역, 담임교사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민규의 행동이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가해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변호사님은 정말이지 민규 마음까지 깊이 헤아려주셨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진심어린 반성과 회복의 의지를 잃지 않았다"는 점을 학교 측에 전달하기 위해 심리 상담 기록과 사과문, 그리고 피해자 측에 연락을 시도했던 부분까지 꼼꼼히 정리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민규의 진심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전달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신고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장과 불일치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 신고사항 중 각 항목에 대하여 사실로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통지서를 받고 열어보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한참을 통지서를 눈에서 뗄 수 없었습니다. '조치없음' 결과를 보고 좋아해야하는데 눈물만 나더랍니다. 이 눈물은 기쁨과 안도감, 그동안 누구보다 소중한 내 아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이 더해진,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결정으로 민규는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았고, 학교폭력 미조치 및 경찰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님 덕분에 우리 아이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마음도, 아이도 잘 챙겨주시고 최고의 결과를 받아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코멘트 "처음 찾아오셨을 때 부모님의 막막한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가 하지 않은 일로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막는 일은, 한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을 때 저도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민규가 이 경험을 딛고 더 단단하게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 노종언 변호사

"증거부족으로 패소 걱정하던 제가, 1·2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상간남 위자료 소송 의뢰인 (익명, 남성) -사건 분야: 위자료·상간자 -담당 변호사: 신미진 변호사 ■ 의뢰인 후기 원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메일로 보내주신 상대방측 입장 확인했을 때만 해도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었는데 힘써주신 덕분에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안 좋은 생각과, 마음의 응어리가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사건의 경우 아내가 외도한 것에 대한 증거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사건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소송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상간남은 여전히 제 아내와 만나고 다니는 것을 보며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증거부족으로 패소하게 되더라도, 소송 제기로 상간남의 일상에 타격을 주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패소 걱정하던 제가, 신미진 변호사님을 만나 1,2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비록 소송 과정에서 상간남측이 항소를 하는 바람에 1심 판결이 뒤집혀지진 않을까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2심 재판부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셨고,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주신 신미진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님의 꼼꼼한 변론과 집요함 덕분에 승소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큰 용기 얻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뵙고 정식으로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 코멘트 "처음 상담에 오셨을 때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참을 수 없다'고 하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존 자료를 다른 각도에서 재구성하고, 간접증거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불안하셨을 텐데,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을 때 저도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내려놓으시고, 앞으로는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신미진 변호사

"매년 이맘때쯤이면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곤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유언대용신탁 상담 의뢰인 (익명) -사건 분야: 상속·유언대용신탁 -담당 변호사: 박상진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이사) ■ 의뢰인 후기 원문 ❝안녕하세요, 박상진 변호사님. 우선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말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유언대용신탁 상담을 받고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정말 반갑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고민이 많았을 때, 변호사님께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가족에게 남길 재산을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었고, 원하는대로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변호사님께는 많은 의뢰인 중 한 사람이었겠지만 저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곤 합니다.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변호사님께서 맡으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변호사 코멘트 "가족에게 재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한 분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처음 상담에 오셨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셨지만,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의뢰인의 뜻대로 재산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 저를 떠올려 주신다는 말씀에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평안한 나날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 박상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