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워치] 최태원 ‘9440억’ 마련 어떻게?…‘재원 셈법’ 복잡해졌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판결의 주식 평가와 분할비율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

비즈워치 2026년 7월 27일 보도 |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비즈워치 기사 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비즈워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SK㈜ 주식의 평가 시점과 이후 주가 상승, 당사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종합해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판결

비즈워치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주식을 직접 이전하는 대신 금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대상분할은 특정 재산을 한쪽 당사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재산분할 몫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SK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SK㈜ 주식이 직접 이전되지는 않지만, 최 회장은 9440억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식 평가 시점이 핵심 쟁점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의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을 주식 평가 기준일로 삼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이 마무리된 2026년 6월에는 81만5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평가 시점을 다르게 적용하면 재산분할 대상인 주식의 가치와 지급해야 할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의 주식 가액을 적용하면서, 이후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비즈워치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변호사는 이어 판결의 산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주식 가액은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이후 주가 상승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주식 평가 기준일은 종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유지하되, 그 이후 발생한 주가 변동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판사로 13년간 재직했으며,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식 이전 대신 현금 지급

기사에서는 재판부가 SK㈜ 주식을 직접 나누지 않은 이유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거론됐습니다.

지배구조의 핵심 주식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면 회사 경영권과 의결권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기존 보유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이러한 변화를 피할 수 있지만,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재원 마련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즈워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활용한 주식담보대출, 일부 지분 매각, 배당 확대 등을 가능한 방안으로 분석했습니다. SK실트론 지분의 활용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은 기사 보도 당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재원 마련 방안

기사 보도 당시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식담보대출, 지분 매각, 배당 확대 등은 비즈워치가 시장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한 가능성입니다. 최 회장 측이 확정해 발표한 재원 마련 계획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기사 보도 당시 확정되지 않은 재판입니다. 파기환송심의 판단과 실제 지급금액, 재원 마련 방식은 상고 여부와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