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노종언 대표변호사, AI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의 명예훼손 책임과 팩트체크 기준 설명
엑스포츠뉴스 2026. 9. 27.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엑스포츠뉴스에서 기사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 창간 19주년 기획 「AI, 선을 넘다」에서 AI로 조작된 사진과 음성이 연예인의 명예·초상·신뢰에 미치는 피해와 이를 유포한 사람의 법적 책임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사생활을 만드는 AI
엑스포츠뉴스는 생성형 AI가 방송과 음악 등 콘텐츠 제작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이용한 허위 콘텐츠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의 허위 콘텐츠는 사진을 어설프게 합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글을 작성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당사자가 실제로 말한 것처럼 들리는 음성과 촬영하지 않은 사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AI 조작물임을 알지 못한 채 실제 녹취나 사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에 구체적인 목소리와 이미지가 더해지면 사실처럼 믿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조작된 음성이라고 주장된 녹취
기사는 고 김새론 씨의 음성이라고 주장된 녹취가 공개된 뒤, 배우 김수현 씨 측이 해당 음성이 AI 기술로 조작된 자료라는 입장을 밝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수현 씨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수사 결과를 근거로 녹취가 AI로 생성된 조작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사이에는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녹취의 생성 경위와 진위, 제작·유포자의 구체적인 책임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확정된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게시물에서는 소속사의 주장을 확인된 법원 판단처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찍지 않은 웨딩사진의 확산
기사는 티파니 영 씨와 변요한 씨가 실제로 촬영하지 않은 웨딩사진이 AI로 만들어져 온라인에 확산된 사례도 다뤘습니다.
사진에는 두 사람과 소녀시대 멤버들이 함께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담겼지만, 실제 촬영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작된 웨딩사진은 단순한 팬 콘텐츠로 소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사진처럼 유통하면 당사자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사생활을 만들어 붙이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진에 허위 설명이 추가되고 반복적으로 공유되면 연예인의 혼인관계와 인간관계에 관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굴과 목소리를 이용한 사기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이용한 AI 조작물은 당사자의 명예만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사는 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사람이 50대 여성에게 약 5억 원을 편취한 사건과 방송인 이지혜 씨가 촬영하지 않은 광고에 얼굴이 이용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연예인이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것처럼 믿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신뢰와 인지도가 사기 범죄의 도구가 되고, 일반 소비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AI로 제작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했는지, 실제 광고 또는 공식 계정과 혼동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제작자가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사람의 귀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단계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AI 조작 음성의 진위를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특히 음성의 경우, 전문적인 디지털 분석을 거치지 않고 인간의 귀로만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
목소리는 발화자를 특정하고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목소리와 구별하기 어려운 조작 음성이 확산되면 당사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발언을 해명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조작 사실을 밝히더라도 이미 복제·편집된 파일이 여러 플랫폼으로 퍼졌다면 완전한 삭제와 피해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최초 제작자와 2차 유포자의 책임
허위조작물을 처음 만든 사람과 이를 보고 다시 공유한 사람의 책임은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조작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처럼 만들고 명예를 훼손했다면 제작 목적과 유포 경위에 따라 형사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차 유포자는 조작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인 설명을 덧붙였는지, 얼마나 넓은 범위에 전파했는지 등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허위조작물을 처음 제작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접한 뒤 공유한 사람에게 어느 범위까지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믿을 만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기사에는 허위 내용이라도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정당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설명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모든 허위정보 유포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면책 규정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어지려면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는 해당 내용이 허위인지, 유포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별도로 심사됩니다.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만으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나 음성이 실제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I 시대의 팩트체크 기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일반인이 온라인 정보를 접했을 때 어느 수준까지 확인해야 하는지에 관해 아직 명확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판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식 수사 결과나 법원 판단이 있었는지
당사자 또는 소속사의 반론을 확인했는지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그대로 공유했는지
AI 생성 가능성을 인식할 단서가 있었는지
사실을 단정하는 설명을 추가했는지
공익적 검증보다 비난과 수익을 목적으로 확산했는지
조작 가능성을 알게 된 뒤에도 게시물을 유지했는지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범죄 의혹을 담은 자극적인 녹취일수록 진위 확인 전 확산을 멈추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에는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콘텐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만 AI 생성 표시 의무만으로 모든 명예훼손이나 사기 피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표시가 삭제된 채 재유통되거나 다른 설명이 붙어 실제 자료처럼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본법상 표시 의무의 적용 대상과 책임 주체도 개별 콘텐츠의 제작·제공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에 동일한 의무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 딥페이크는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연예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성적 형태로 합성한 딥페이크는 일반적인 허위사진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해당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든 AI 합성물이 성적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내용이 아닌 허위 음성·사진은 명예훼손, 초상권·인격권 침해, 사기 또는 업무방해 등 구체적인 행위에 맞는 법률을 검토하게 됩니다.
조작물 발견 후 대응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AI 조작물이 정교해질수록 피해자가 허위임을 해명하는 부담도 커집니다.
조작된 사진이나 음성을 발견했다면 게시물의 URL과 계정명, 게시 시각, 조회 수와 댓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있으면 별도로 보관하고, 플랫폼 신고와 삭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확산 중이라면 게시금지가처분과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사안에 맞는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성·영상의 진위가 핵심 쟁점이라면 전문적인 디지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 씨 관련 녹취의 진위와 제작·유포 책임은 관련 당사자 사이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소속사의 발표만으로 녹취가 AI 조작물이라는 사실이나 관련자의 법적 책임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다른 형사사건도 확정판결 여부가 확인된 범위 안에서만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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