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2026. 5. 2. 보도 |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YTN 보도전문채널에서 황혼 이혼과 재산 분할, 분할연금 현황을 심층 보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전문가로 인터뷰에 출연하여 황혼 이혼의 핵심 쟁점을 짚었습니다.

황혼 이혼은 늘고 있다 — 30년 이상 부부, 10년 전 대비 2배

YTN 보도에 따르면,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황혼 이혼은 증가 추세입니다. 30년 이상 혼인한 부부의 이혼 비율은 2025년 기준 17.7%로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황혼 이혼에서는 다 큰 자녀의 양육 문제보다 노후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 즉 재산 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가사 노동 인정, 연금까지 분할 대상으로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추세입니다. 부부가 당장 보유한 예금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미래 소득 역시 중요한 분할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2025년 처음으로 10만 8,224명을 넘어섰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년층 재취업 어렵기 때문에 다툼이 더욱 치열"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노년층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상 재취업을 통해 소득 활동을 하시는 게 쉽지 않다"며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치열하고 금액적으로도 크다 보니 더더군다나 심도 깊게 논의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노후 소득이 사실상 재산 분할에서 결판 나는 황혼 이혼의 특수성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짚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