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언 대표변호사 |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왕숙천 사건' — 34억 상속재산이 만든 비극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2021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왕숙천 사건'을 통해 상속을 둘러싼 가족 범죄의 실상을 분석합니다. 범인 A씨는 지적장애 2급 동생의 34억 원 상속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수면제까지 먹인 뒤 왕숙천에서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하였으나, 2심은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기치사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현대에 가장 빈번한 네 가지 상속범죄 유형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현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속 관련 범죄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부모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 증여 또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둘째, 체크카드나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셋째, 부모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행위. 넷째, 유언장을 위조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부모가 돌아가셔야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연로한 부모를 감금 수준으로 통제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상속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가정환경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속범죄가 빈번한 세 가지 가정환경을 짚습니다. 재혼 가정에 새어머니 및 배다른 형제자매가 존재하는 경우,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 중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형제자매 중 거액의 빚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빚을 갚으려는' 인생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상속범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언·유언대용신탁·성년후견 — 사전 예방만이 답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건강하실 때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유산 배분을 명확히 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연로하여 거동이나 인지적 측면에 불편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성년후견 신청을 통해 재산이 부당한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활용한 사전 예방만이 '34억 원의 유산'이 '돌이킬 수 없는 가족의 비극'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사언박싱」 시리즈는 한국경제신문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교대로 이혼·상속 분야의 핵심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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