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언 대표변호사 |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곧 자산 — '피해자' 타이틀 쟁탈전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연예인 이혼 소송이 왜 폭로전으로 변질되는지 그 구조를 분석합니다. 일반적인 이혼에서는 재산 분할이 핵심이지만, 연예인에게는 대중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실물 자산보다 훨씬 중요한 핵심 자산입니다. 이혼 자체는 흠이 아닐지 몰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유책 배우자'라는 낙인은 사실상 연예계 퇴출을 의미합니다. 조용히 헤어지면 "쌍방 과실일 것"이라는 억측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이혼 소송은 '누가 완벽한 피해자인가'를 입증하는 전쟁으로 변질됩니다.

유책주의가 부추기는 폭로의 구조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제도적 배경도 있습니다. 미국은 부부 관계가 파탄 났다면 책임을 따지지 않는 파탄주의를 채택하여 조용한 이별이 가능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유책주의를 엄격히 따릅니다. 법정에서 위자료를 쟁취하려면 상대의 잘못을 현미경 보듯 입증해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폭로전이 조장됩니다. 더욱이 법원이 통상 인정하는 위자료가 3,000만~5,000만 원 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중을 배심원 삼아 '여론 재판'을 여는 방향으로 귀결됩니다.

'쇼윈도 부부'의 임계점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스라이팅과 억눌린 분노의 폭발도 짚습니다. 많은 연예인 부부가 대중의 시선이나 광고 계약 때문에 억지로 '쇼윈도 부부'를 유지합니다. 수년간 일방은 인내하고 타방은 일탈하는 기형적 관계가 지속되다 임계점을 넘으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내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당신만은 무너뜨리겠다"는 파멸적 자해로 이어집니다.

승자 없는 게임,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치열한 폭로전의 끝에 승자는 없습니다. 대중은 자극에 열광하다 이내 피로감을 호소하며 등을 돌립니다. 법적으로 승소하더라도 폭로전으로 날아간 광고 수익과 훼손된 이미지는 수십억 원의 손실로 남는, 완벽한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쏟아낸 폭로와 저주의 기억은 훗날 자녀들의 가슴에 깊은 트라우마로 새겨집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진짜 상처는, 카메라가 꺼진 자리에서 가장 오래 남습니다.

「가사언박싱」 시리즈는 한국경제신문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교대로 이혼·상속 분야의 핵심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