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언 대표변호사 | 일간스포츠 「노종언 엔터법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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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피해자'가 아니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대중의 시선이 가해자의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과거 행실이나 태도로 향하는 현상을 짚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느냐", "평소 행실이 어땠느냐" — 이른바 '피해자 비난(Victim Blaming)'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발적 악플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방어 기제와 한국 사회의 잣대, 법의 사각지대가 맞물려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라고 분석합니다.

'공정한 세상 가설'이 만들어내는 왜곡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심리학의 '공정한 세상 가설'이 이 현상의 뿌리에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돌아간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당하는 부조리한 상황을 마주하면, 불안감을 덜기 위해 "피해자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상황을 합리화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개인의 도덕성과 능력을 하나로 묶어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 피해자가 대중이 기대하는 '흠 없이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즉각 연민을 거두고 등을 돌립니다.

수사기관의 관행과 '사회적 타살'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이선균의 죽음을 사법기관과 언론, 사이버 렉카가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의 전형으로 짚습니다. 내사 단계부터 수사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혐의를 차분히 다루어야 할 수사 절차가 사생활 생중계와 여론재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까지 더해지면 비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침묵 효과'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연예인을 향한 피해자 비난이 남기는 가장 끔찍한 해악은, 비슷한 상황을 겪는 평범한 피해자들을 위축시켜 입을 닫게 만드는 '침묵 효과'라는 것입니다. 막강한 보호를 받는 연예인조차 무자비하게 난도질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범죄에 노출된 비연예인 피해자들은 세상에 목소리 내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누구도 완벽한 피해자일 수 없고, 그럴 필요 역시 없습니다. 상처 입은 자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인간적 진보도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노종언 엔터법정」은 일간스포츠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법률 이슈를 현장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