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A군)은 무면허운전으로 소년재판을 받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여러 보호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 4호 처분(단기보호관찰)은 소년의 장래에 특수한 사정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4호 처분만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곳에 문의하셨으나, 이미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만 받으신 끝에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호처분 항고는 비유하자면 재판의 2심(항소심)에 해당하는데, 소년재판에서 항고를 통해 1심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둘째, 통상 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은 8호 이상의 중한 처분인데, 이 사건은 1~4호 처분으로서 객관적 양형 기준상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무면허운전이라는 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1~4호 처분이 이미 상당히 관대한 결과라는 시각이 있어, 항고의 실익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오지은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4호 처분을 취소해야 할 구체적 사유를 확인한 뒤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통상적인 항고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했기에, 전담 팀을 구성하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가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A군이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해 왔으며 선생님과 주변의 신뢰를 얻을 정도로 비행 성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번과 같은 비행이 처음이라는 점, 현재 장래를 위한 준비에 성실히 매진하고 있다는 점, 4호 처분 전력이 남을 경우 소년의 특수한 사정상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를 종합하면 4호 처분은 A군에게 다소 과하여 소년 재판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항고심 재판부는 "제1심 결정 중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1심 결정 중 4호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군은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처분 전력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오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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