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모범생이던 자녀가 사춘기에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며 일시적으로 일탈했습니다. 부모의 강한 훈육에 자녀가 반발하며 가정 내 충돌이 반복되었고, 상황을 해결하려 했던 어머니가 통고제도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녀가 우범소년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취소를 시도했으나 불가능했고, 자녀가 소년 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미 우범송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이 결정은 실무에서 극히 드문 사례로, 학생의 비행이 일시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점과 가족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는 높은 난도의 사건이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신미진 변호사는 학생과 부모를 모두 면담한 뒤 소년법센터 회의를 거쳐 방어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 오랜 비행이 아닌 일시적 방황이었던 점, 부모가 통고의 법적 의미를 몰랐던 점, 가족 모두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점을 정성스럽게 서면으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재판부는 존재 소년법센터의 주장을 인정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실무에서 극히 드문 결과였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신미진 변호사 (소년보호 사건 다수 수행)

본 사례는 의뢰인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