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A군)은 평소 학교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선배들이 주도한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A군은 선배들의 지시로 박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 박스 안에 귀금속이 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특수절도는 '특수'라는 글자가 붙는 만큼 형량이 무거운 죄명이고, A군이 물건을 실제로 운반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즉시 이전에 상담 경험이 있었던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군이 절도 '행위' 자체에는 가담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박스를 물리적으로 전달한 이상, 외형상 절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는 일반 절도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3. 존재의 전략

박정은 변호사는 수사기관 초동 대응부터 신속하게 착수했습니다. 소년사건은 초기 대응이 적극적일수록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A군이 경찰서에 출석할 때 직접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미성년자가 수사과정에서 주눅 들거나 겁을 먹으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되므로, 변호사 동행을 통해 A군이 당시 상황과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A군이 평소 해당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점,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괴롭힘이 두려워 전달만 한 점, 귀금속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선배들에게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건의한 점, 따라서 A군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수사기관은 A군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입건(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여한 선배들은 전원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A군만이 유일하게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A군은 보호처분 전력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정은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