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위기

25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여 사업을 성장시켜 왔고,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분할 비율 50%(5:5)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 활동과 아내의 내조를 대등하게 평가하였으나, 의뢰인은 사업 초기부터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기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셨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을 뒤집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1심 판단의 구체적 오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1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뒷받침할 정보 범위가 충분히 파악되지 못했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사업 성장에 기여한 내용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수치와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심 판결문과 소송 기록을 전면 재분석하여, 1심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파악하고 쟁점별 반박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 관련 문서, 사업 확장 계획 참여 내역, 주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역할, 재정 관리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수치화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과 가족 행사 등 가정 유지에 대한 기여 역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제출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자료였습니다. 특히 부장판사 재직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와 논리를 정밀하게 설계하여 서면을 작성한 것이 이 사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재평가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증액 판결했습니다. 1심 대비 재산분할 비율이 20%포인트 상향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사업과 가정에 대한 정당한 기여를 인정받고, 경제적 안정을 되찾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가사·상속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