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해외에서 상당한 사업적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혼인 후 함께 해외에서 생활했지만, 배우자가 현지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년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기간 동안 한국으로 돌아와 자녀를 홀로 키우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배우자가 출소 후 귀국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제적 기반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그 안에서 폭언과 흉기를 이용한 위협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그 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대피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배우자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신미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대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나선 것입니다. 의뢰인이 경제적 무능을 비하하며 정서적으로 먼저 학대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위자료 5,000만 원을 역청구하고, 의뢰인 명의의 서울 소재 고가 부동산에 대해 시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배우자가 반소를 통해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뒤집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는 과거의 사업가 이력과 학력을 앞세우며 자신이 가정에 더 많이 기여했다는 구도를 만들려 했습니다. 해외 복역은 우발적 사고였을 뿐이고, 귀국 후의 갈등은 의뢰인의 정서적 학대 때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야 하고,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재산분할도 큰 쟁점이었습니다. 배우자는 과거 자신의 사업 수익이 부동산 매수 자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며 시세의 50%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생 지켜온 자산이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육권 다툼도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더 적합한 양육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배우자의 폭력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정서적 불안 상태에 있었습니다.

3. 소송 경과

신미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소를 법리적으로 무력화 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나갔습니다. 피해자를 유책배우자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차단하지 않으면, 이후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책성 입증은 10년의 기록을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해외에서의 형사 판결문과 당시 언론 보도를 번역·공증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배우자가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실 자체가 폭력적 성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귀국 후의 가정보호사건 송치 기록, 피해 현장 사진, 목격자 확인서를 연결했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위협, 베란다로 끌고 간 행위, 그리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10년 전 해외에서의 폭력과 귀국 후의 가정폭력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하려는 시도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재산분할 방어에서는 배우자가 수년간 복역하는 동안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온 사실을 기여도 산정에 정면으로 반영했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자금 출처의 경위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암 투병 기간에도 멈추지 않았던 배우자의 가해 사실이, 배우자의 기여도 주장 자체를 깎아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같은 기간 동안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모순은 재판부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과거 성취가 아니라,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녀가 폭력을 직접 목격한 사실, 그로 인한 정서적 불안, 이미 법원이 배우자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접근금지를 명한 사실.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과거의 이력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고, 배우자의 반소는 사실상 철회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공격적으로 내세웠던 수십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는 대폭 절감되어, 의뢰인의 자산은 보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증거가 연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10년 전 해외에서의 형사 기록과 귀국 후의 가정폭력 기록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을 때,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려는 반소는 더 이상 먹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신미진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